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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서형수 의원 “상생협력 위해 원-하청 대등한 교섭구조 구축 필요” 서형수 의원 “상생협력 위해 원-하청 대등한 교섭구조 구축 필요”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이며 그 뿌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 거래관계에 있다”며 “원하청간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대등한 교섭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 더보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간담회’ 개최…소통부재·정보부족 지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간담회’ 개최…소통부재·정보부족 지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손영호)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소통을 위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c)시사타임즈 ▲사진제공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c)시사타임즈 간담회에서 장고협 부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 한태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비 지원 사업(22억 5천)을 시행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도의 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면서 “여러 강사들의 다양한.. 더보기
여성단체연합·시민단체 “안근태 전 검사장 1심 유죄 판결 환영” 여성단체연합·시민단체 “안근태 전 검사장 1심 유죄 판결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은 23일 논평을 내고 “인사권 악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지현 검사가 한 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한 1월 29일 이후 일년 만인 바로 오늘,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이상주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안태근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했던 자신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감.. 더보기
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24일 고시미세먼지 유입·생산 줄이는 녹색건축물 확대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리모델링 건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녹색.. 더보기
경기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경기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대학 졸업 후 2년 → 5년까지 확대직계존속 → 직계존속 또는 본인 확대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21~34세 연령별 실업률(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 더보기
[책을 읽읍시다 (1553)] 착호 [책을 읽읍시다 (1553)] 착호김태호 저 | 해피북스투유 | 322쪽 | 13,8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착호군은 조선 시대에 활약했던 무사들 중 무예 실력이 뛰어나고 용맹한 군사들로 선발된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다. 당시 조선은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전국에 걸쳐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중앙은 물론 각 지방 단위로 착호군을 선발해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백성들은 착호군의 활약에 열광했으며, 조정 또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치하했다. 하지만 중앙 및 지방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의 폭압과 착취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졌고, 호환 피해가 점차 줄어들면서 착호군의 존재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소설은 『조선왕조실록』 「영조 66권, 23년 11월 5일 신묘」에 기록된 한 줄의 기사에서 시작된다.“평안.. 더보기
여의도 2.4배 유휴 국유지 개발…공공주택 2만2000가구 공급 여의도 2.4배 유휴 국유지 개발…공공주택 2만2000가구 공급생활 SOC 상반기에 5.7조 집중 집행규제샌드박스 100건 이상 발굴 추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2만 2000가구 등 주택 3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3일 열렸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c)시사타임즈 ◇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생활 SOC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중점 관.. 더보기
성남산업진흥원, ‘CES 2019 리뷰 컨퍼런스 in 성남’ 개최 성남산업진흥원, ‘CES 2019 리뷰 컨퍼런스 in 성남’ 개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장병화)은 'CES 2019 리뷰 컨퍼런스 in 성남'을 지난 21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서 개최했다. ▲CES 2019 리뷰 컨퍼런스 in 성남 현장사진(사진제공=성남산업진흥원). ⒞시사타임즈 2017년부터 3회째 진행한 이 행사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와 공동 주했으며 성남시 기업 및 산업 전문가를 비롯하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김기대 AVING NEWS 발행인의 CES 2019 키노트 강연, 은수미 성남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CES 2019에서 주목받은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전문가 발표 세션은 △의료/헬스케어 분.. 더보기
문촌7복지관,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리는 ‘뿜뿜합창단’ 진행 문촌7복지관,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리는 ‘뿜뿜합창단’ 진행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고양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 영)에서는 지역 내 장애·비장애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합창을 통해 아동의 리더십 및 인성을 함양하는 ‘뿜뿜합창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c)시사타임즈 뿜뿜합창단은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연구실과 함께 연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합창을 통해 함께 어울리며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문촌7복지관은 “카주·에그 쉐이커·컵타용 컵 등의 악기를 활용하여 합창을 배움으로써 음악 안의 리듬과 선율을 익히고 그 과정에서 참여 아동.. 더보기
(재)숲과나눔,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2기 공개모집 (재)숲과나눔,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2기 공개모집환경·안전·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활동 지원최대 100개 팀 총 3억원 지원키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이 2019년도 상반기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 팀은 최대 3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으로 환경·안전·보건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다. 숲과나눔은 2019년 상반기에만 최대 50개 팀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한 해 동안 최대 100개 팀, 총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이면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주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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