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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장고협, 17개시·도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설립…센터장 임명 장고협, 17개시·도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설립…센터장 임명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는 1월 23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장애인고용안정과 촉진업무를 책임질 17개 시·도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c)시사타임즈 해당 시·도 센터장은 226개의 시·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담(노동 및 민원), 인식개선 강사 양성, 1인 창업(프리랜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와 인권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장고협 손영호 회장은 “협회 노동상담 사례를 보면, 장애 때문에 열심히 일했지만 온갖 차별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시달려 .. 더보기
성남시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미룰 수 없다” 성남시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미룰 수 없다”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성남시는 8년째 지지부진한 국비 지원만 기다릴 수 없어 자체 사업비 170억원을 우선 투입해 올해 안에 복정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정정수장 전경 (사진출처 = 성남시) (c)시사타임즈 성남시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한강물에 녹조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강 원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복정 정수장의 악취 발생을 차단하려는 조치다”며 “복정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현재 하루 28만t)을 공급받는 시민들의 민원 해결도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녹조류 발생 때마다 악취 민원 접수됐으며, 성남시는 경기도, 환경부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해 왔다”면서 “.. 더보기
경실련 “‘사법농단’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경실련 “‘사법농단’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면서 “판사회의 의장 .. 더보기
인사처, 공무원 선발 2개월 단축…‘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인사처, 공무원 선발 2개월 단축…‘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인사혁신처) (c)시사타임즈 인사처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더보기
충남도, 국회에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충남도, 국회에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충청남도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의 도내 적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충청남도 (c)시사타임즈 윤원철 정무부지사는 24일 보령을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23일 인천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에 이어 24일 보령을 찾았다. 미세먼지특위는 현장을 방문한 미세먼지특위 위원은 전혜숙 위원장 등 7명으로,.. 더보기
정부, 미세먼지 해결 R&D에 3년간 492억 원 투입 정부, 미세먼지 해결 R&D에 3년간 492억 원 투입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에 올해 126억원을 포함해 3년 동안 모두 4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작년에 출범한 바 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연구를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 중에 있다.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발생·유.. 더보기
“대전시 생산 햄·소시지 아질산이온 함유량 허용치 5분의 1” “대전시 생산 햄·소시지 아질산이온 함유량 허용치 5분의 1”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지난 1년간 대전에서 생산되고 있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아질산이온 함유량이 허용치의 5분의 1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 검사사진 (사진출처 = 대전시) (c)시사타임즈 대전시는 “조사 결과 허용 기준치(0.07g/kg)를 크게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는 대전 소재의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즉석판매업소 145개소에서 생산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263건의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18건(햄 15건, 베이컨 1건, 양념육 1건, 분쇄가공육제품 1건)에서 평균 0.015g/kg이 검출되어 허용치의 5분의 1 수준을 보였다.. 더보기
인천시 “미세먼지 줄고 또 줄었다” 인천시 “미세먼지 줄고 또 줄었다”사업장 배출허용량 감축·친환경차 보급·녹지공간 확대 등 시행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허용량 감축·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최근3년 추이 (자료출처 = 인천시) (c)시사타임즈 인천시는 “9개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 국가기반시설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으로 산업 부문 오염원이 대기오염 배출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이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그 결과 2015년 53㎍/㎥이었던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6년 49㎍/㎥, 2017년 46㎍/㎥까지 낮아졌.. 더보기
철원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철원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철원 비무장지대(이하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은 6개 지역은 ▲철원-DMZ 철새도래지(철새평화타운)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 ▲영양-밤하늘·반딧불이공원 ▲김해-화포천 습지 일원 ▲밀양-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제주-저지곶자왈과 오름 등이다. 이들 6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은 제주 동백동산습지, 순천만 등 기존 20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2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일대에 위치한 철원-DMZ 철새도래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조류인 두.. 더보기
경찰개혁위, 감찰활동 공정성·투명성 강화 제도개선방안 제시 경찰개혁위, 감찰활동 공정성·투명성 강화 제도개선방안 제시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 감찰권 남용 방지와 징계절차 공정성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 감찰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경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경찰 감찰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감찰활동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 뒤 감찰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초 감찰 개시 사유와 무관한 ‘별건 감찰’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영상녹화제 등을 통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