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 추경 국회 통과…문 대통령 “추경, 힘든 국민께 큰 힘 될 것”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88%로 조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써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면서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도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기존 4조 4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으로 5270억원 증액됐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증액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이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재원 1조 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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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제공, 언론·SNS를 통한 기업 홍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다. 그러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 45년 이상 기업은 국내 총 6,456개사가 있으나 현행법상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되어 4,376개사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병주, 김진표, 김철민, 민형배, 안규백, 안호영, 양정숙, 유동수, 이상헌, 천준호, 황운하, 윤준병,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수흥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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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문 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에 예외·특권없다…위반시 엄정 책임 추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며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눈물겹다. 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되고,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린다”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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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 식품산업단지로 육성

산업선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의무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체계 구축 지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 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식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식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국식클 산업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의무화

김수흥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을 포함한 전북 사업이 반영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한 건도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2017년 완공된 국식클은 2021년 6월 현재 분양률이 55.6%(출처:농식품부)에 불과하여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국식클 특별법」에는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국식클 산업선 구축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식클 內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

이와 더불어 식품산업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산업활동을 뒷받침할 R&D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조직을 갖출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센터를 국식클 내에 조성할 경우 중견 식품기업 유치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복합도시 조성

이 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의 설치는 물론, 종사자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공간을 갖춘 배후복합도시의 조성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김수흥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완공 5년을 맞는 내년부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익산 국식클이 글로벌 식품단지로 발돋움하는데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위성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다수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본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그 외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전북권 의원들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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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김윤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7월 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되며,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워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손실보상 법안의 통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되어 이제야 한숨이 놓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전주갑 지역은 두 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중심상가를 비롯한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원 및 부양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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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sisatime@hanmail.net

"꽃보다 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전북에 왔다"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전북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 과 만남을 갖었다 “호남에서도 경쟁체제 만들겠다”며 18일 오전 익산역에서 전북 방문의 일정을 시작했다.

전북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북지역 미래청년들의 세대와 진지한 소통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KTX에서 내려 익산역에서 당원 및 지지자와 소통하는 것으로 당대표 취임 후 첫 전북 방문 일정을 소화 하기 시작했다.

이자리에서 정치적 불모지나 다름 없는 곳에서 익산시의원을 지낸 김민서 대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익산을 임석삼 당협 위원장과 당원들과 지지자 50여명이 찾아와 ‘꽃보다 준석’을 외치며 젊은 청년 당대표를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호남지역에서 5·18이나 과거 역사에 대한 과오를 이야기하는 것에 주력했었는데, 이제는 호남의 미래 세대, 젊은 세대와 함께 전북의 청년 일자리, 산업,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특히 “여당과 더불어서 호남에서도 경쟁체제 만들고,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만금 방조제. 전기차 자동차. 나노 기술 첨단산업 등을 둘러봤다.

또 전주 신시가지에서 젊은층들과 대화의 폭을 넓혀 보는 시간도 갖고 익산 정헌율시장과도 특별한 만남을 통해 익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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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sisatime@hanmail.net

홍문표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탄핵소추 초래’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며 “삼권분립 대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외면한다면 결국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독립성 파괴를 비롯해 최근에는 ▲며느리,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집유 직후 초 호화 공관 만찬 ▲공관 외벽 이탈리아 대리석 4억7천만원 혈세 무단이용 ▲아들 10억 넘는 강남 아파트 당첨되고도 15개월 동안 공관 무상거주 등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고의 수장 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15일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각종 정권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과 이들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긴 ‘김병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발간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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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최…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공동 대응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는 송하진 지사를 포함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화합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8개 시도 청년단체와 인구소멸·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시‧도별 계획하고 있는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전주∼김천 철도 건설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남부내륙(김천∼거제) 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광주∼순천)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현풍JC∼남천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협력회의에 이어 8개 시도 청년대표 28명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인구소멸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또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등 민생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협의회 자리로 만들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에 한걸음 더 다가섰으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위기는 여전하고 재정분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간 교통기반이 턱없이 부족하여 영호남 지역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필수 철도망과 도로망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또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으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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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조남석 전북 익산시의원 막말 논란에 대한 진실여부 ‘재조명’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조남석 익산시의원(이하 조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가식품클스터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욕설을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익산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사무감사 질의 시 행정 및 언론매체 등에서 본인의 질의를 사실설·현실성·경제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주길 부탁 한 바가 있는 데 이점을 생각하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을 보도한 것이 주관적인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단지 행정사무감사 시 짧은 질의시간내 에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 상호 간의 여유 있는 대화나 교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순간적으로 조급한 마음에 말을 인용해서 질의하다 보니 막말이니 갑질이니 하는 말과 보도가 나가게 되었으며 이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정중히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이 막말이 나온 이유는 다름 아닌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10억여원이상 예산으로 조성 운영하다가 2017년 12일 이후 시설물 방치에 지적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안)에서 지방비가 투자된 사실이 있음을 지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현황 중 기존 논1평당 약 7만5,000원/현재15만에서 20만원으로 지가 2배이상 상승에 대한 지적 ▲식품진흥원 창립10주년 기념식 때 투자기업 유치 등 성과에 대한 자회자찬한 이사장 발언에 대한 지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조성사업비 및 투자비 예산 현황에서 보면 현재 가동 중인 41개 업체로 1개소당 126억원 지원한 꼴이며 기업유치의 중요성을 강조 ▲고용인력 1,000여명/농축산물납품 1억6,000여만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농축산물 납품 등의 장점이 없음을 지적 ▲2009년 MOU체결이후 252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102개사만 분양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방배 ▲식품기업과 분양체결 후 22개업체에서 분양 취소했어도 별도의 위약금을 받지 않은 반면에 LH만 취소 시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받고 있기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도입을 요청 ▲식품진흥원 직원 정원89명/연봉5,500여만원이고 업무 및 실적 대비 과다하다는 지적 ▲식품진흥원에서 홍보비, 운영비, 인건비, 기술지원 비용 등 1208억여원 천문학적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사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가 부실해 행정사무감사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4인 식사 24만원 지출(1인당 5만5,000원)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수당은 1회 회의수당 1인당 40만원이 될 정도로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 등’의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다보니 시간은 촉박하고 질의시간은 한정돼 있고 성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막말을 인용했던 것이 이렇게 파문이 일지는 잘 몰랐다”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다보니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재차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국민혈세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12여년정도 역사가 지나갔는데 100여개 이상 업체와 MOU체결되고 41개 기업이 유치된 것 뿐이 없을 정도이기에 시민의 대표로서 10가지 이상의 지적사항을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위해 순간적으로 언어가 순화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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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sisatime@hanmail.net

김수흥 의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소명될 일로 오명 씌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논 농어촌공사에 정상 위탁, 권익위 조사 결과 정면 반박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성 없어, “무리한 의혹 제기로 30만 시민 명예 실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고 밝히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성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 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하여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히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심각한 부실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

김 의원은 “권익위 측에서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될 수 있는 일인데 부실한 조사로 시민의 대표에게 오명을 씌운 것”이라며 “무책임한 조사로 오명을 쓰게 된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명예 실추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해 깨끗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아버지의 헌신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심려 끼쳐드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부동산 투기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출신 국회의윈 김수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원칙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위법성 및 투기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판 거래행위를 조사해서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농지를 구매하거나 판 적이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2건은, 2016년 3월과 9월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아버지 85세, 어머니 이듬해 별세)께서 살아 생전 자식들에게 증여하고자 원하여, 저와 형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저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취득 후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는 동생 내외(이은준)가 경작자로 지정되어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저의 심정을 호소드립니다.

첫째, 저는 부동산 투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투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한 것을 전제합니다. 저는 농지를 돈을 주고 거래한 게 아니고 단순히 증여받은 것이므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농지 취득과정에 어떠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1995년부터 21년 동안 벼농사를 짓고 있던 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적법하게 농지를 증여받았으며,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였고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관련 서류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권익위의 조사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씌우는 것에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같이 농지를 증여받은 사례는 수천, 수만 건에 이를 것입니다.

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련자료를 제출하니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원실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의 권익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조사 결과로 인하여 오명을 쓰게 된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명예 실추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소명기회도 주십시오.

저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것은 당 지도부 및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관련자료 제공 등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버지의 평생 헌신에 자식으로서 도리를 지키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죄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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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