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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안호영 의원,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잘 마쳤습니다. 응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전북이 얼마나 달라지길 바라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의 암흑시대와 이재명의 새로운 대한민국, 그 압도적인 차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바꾸면 전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꿀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파트너’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제시한 5대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부권 시대 전북(대전·충남과 연계한 초광역 경제공동체)2. 에너지 전환 미래 기업도시 전북3. AI 기본사회의 테스트베.. 더보기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과감히 수정”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과감히 수정”“12월 임시 국회서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집중 논의될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며, 3대.. 더보기
안호영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더보기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자처방전 공적 관리 강화’ 법제화서영석 의원 “전자처방 업무의 효율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제고 기대”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보기
이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강화·징벌적손배제 현실화하라” 이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강화·징벌적손배제 현실화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과징금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 더보기
정헌율 익산시장 “한파 준비 철저히”…청년정책·공직기강도 강화" 정헌율 익산시장 “한파 준비 철저히”…청년정책·공직기강도 강화"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은 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설·한파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 청년 정책 홍보 강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시장은 기온 급강하 예보를 언급하며 겨울철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정 시장은 “대설·한파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설 장비 점검, 취약지역 관리, 비상 대응 체계 등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주요 도로변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추위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된.. 더보기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배석자 없이 장시간 회동…전북 SOC부터 지역 현안 전반까지 폭넓은 의견 교환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1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면담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 더보기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강명구 국회의원 “총선 공약 이행으로 지역 교통혁신 가속화”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강명구 국회의원 “총선 공약 이행으로 지역 교통혁신 가속화” 총 사업비 1조 5,627억 원 투입, 기존 53분→34분(약 20분 단축)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경북 내륙 연결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강명구 국회의원 “공약 실현으로 ‘다시, 구미 영광의 시대’ 열겠다”​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27일 구미시 원평동(경부고속도로)에서 군위군 효령면(중앙고속도로)을 연결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21.2㎞, 왕복 4차선 규모로 총사업비 1조 5,627억 원이 투입되며, 분기점 3개소, 나들목 2개소, 교량 25개소, 터널 7개소 등 주요 시설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구미 .. 더보기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지난해 실종아동 신고 약 5 만 건 … 사전등록률 전국 65%, 경기남부는 30%대서영석 의원 “사전지문등록 제도가 실종 아동 안전 장치로 작동하도록 국가 책임 강화해야”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 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 더보기
전북·강원특별법 개정 ‘정기국회 내 조속 통과’ 요청 전북·강원특별법 개정 ‘정기국회 내 조속 통과’ 요청전북자치도, 강원과 협력 여야 원내대표 공동 서한문 전달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손잡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각각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올해 11월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셈으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관영·김진태 지사는 서한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