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5등급 받은 지자체 234곳…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이행 점검 없어강명구 의원, “하위등급 반복되거나 급격히 떨어진 지역, 원인과 개선 상황 살펴야…지자체 자율에만 맡겨서는 행안부 역할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같은 분야에서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사례는 총 234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사례는 30곳, 4등급을 받은 사례는 204곳이었다. 지역안전지수는 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6건 중 1건 국가 패소복지부 소송 1,348건 분석 … 자격정지·면허취소 소송 316건2026 년 8 월까지 소송 41건 … 2025년 한 해 건수 (34 건) 넘어서대부분 종결된 2021~2024년 소송, 패소율은 14.1% → 26.5%로 상승서영석 의원 "처분 시 위반사실과 법적근거 등 사전 검토 보다 촘촘히 해야"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21년 ~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 건은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상대한 소송 1,348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윤수봉 도의원, ‘5·18민주화운동 폄훼한 이진숙 국회의원 국회가 제명하라’반복되는 5·18 폄훼에도 사과·반성 없는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 물어야 [시사타임즈 = 안록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3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18민주화운동 폄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진숙 국회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광복절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

전북자치도, 민선9기 첫 농어업·농어촌위원회…농정거버넌스 개편방안 논의이원택 도지사, 농정 현안 공유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 청취7개 분과서 2027년 신규시책 27건·855억원 규모 제안 [시사타임즈 = 박찬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정거버넌스 강화에 나선다. 도는 31일 도청에서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해 농업인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제2차 농어업·농어촌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농정거버넌스 개편방안 ▲민선9기 농업분야 주요업무 계획 ▲2027년 신규시책 제안 등을 공유하고 전북 농업·농촌의 주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정기국회 100일, 대한민국 대도약 골든타임”김민석 대표 “민생·민생·민생”…與, 국정과제 입법 총력 결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1박 2일간의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뜻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세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며 “이에 당·정·청이 하나 되어 더 유능한 정치, 더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국 16 개 시도 중 10 곳엔 ‘전무’수행기관 절반 이상 서울에 집중…최근 3 년간 10→12 개소로 늘어난 뒤 제자리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 (62.5%)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법정 지정기관인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달리 별도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2026 년 7 월 기준 수행기관이 있는 지역은 서울·경기·..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 평화·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공조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미 외교 장관이 24일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늦은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양 장관은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을 비롯한 양국간 다양한 현안 관련해서도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한미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이상호 태백시장, 우상호 강원도지사 면담…지역 현안사업 추진 위한 지원 건의 [시사타임즈 = 오병주 기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우상호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청정메탄올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삼수지구 청년 공공주택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청정메탄올 사업은 폐광 이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조기 안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백시는 청정메탄올 산..

김재준 군산시장, 취임 50일 만에 27개 읍면동 시민대화 완주민선9기 시정목표 ‘시민주권도시’, 취임 첫 일정으로 몸소 실천 [시사타임즈 = 임영식 기자] 민선9기 첫 시정의 출발점으로 김재준 시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8일 옥구읍부터 8월 19일 나포면까지 27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 ‘새로운 군산, 시장과 함께하는 시민대화’​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시민대화는 당초 취임 인사로 시작되었지만,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나누는 정책대화의 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침수와 배수 문제 및 노후 기반시설, 청사 신축, 원도심 활성화, 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집중됐다. 이에 지역구 시의원들도 참석해 지역 현안에 ..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 막는다”…강명구 의원,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법」 발의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 3m 선반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무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19일,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 창고 내 선반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의무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청이 작성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창고 화재는 총 6,5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94건 ▲2022년 1,434건 ▲2023년 1,184건 ▲2024년 1,231건 ▲2025년 1,35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1년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