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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화통일연대 “정부는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해야” 평화통일연대 “정부는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13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상황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미국 눈치보기 없이 순수한 인도적 지원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이 협력단체로 참여했다. 평화통일연대는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북미간 체제 보장을 놓고 벌이는 정치 싸움임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리저리 눈치 보며 인도적 상황을 간과한다면 남북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전장(戰場)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돌봐야 한다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인도주의.. 더보기
김병욱 의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책 꼼꼼하게 마련해야” 김병욱 의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책 꼼꼼하게 마련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김 의원은 “국민의 요구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단순히 선언적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에 따른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미세먼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더보기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2022년 2만명 혜택…최대 3년간 지원, 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자영업자 3종세트’ 중 하나인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 더보기
정부, 올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 확대…28만명 돌본다 정부, 올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 확대…28만명 돌본다교육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추진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정부가 올해 국고 예산을 지원해 초등돌봄교실을 1400개로 늘리고 2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초등돌봄 시설확충에 대해 “초등돌봄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확충 중이나, 초등돌봄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초등학생 돌봄 공백은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2번째 위기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신학기 돌.. 더보기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등 추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등 추진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장려→삶의 질 개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7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대 분야, 12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 더보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포럼 개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포럼 개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나 24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일자리정이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7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7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사진제공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c)시사타임즈 이번 포럼은 박병식 교수(동국대)의 사회로 ▲이시균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김창도 일자리창출본부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청년실업 현황과 청년고용 정책의 개선방안” ▲홍정순 조사연구부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년일자리정책 사례분석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발제했다.. 더보기
장마 시작…정부, 전국 2648곳 예찰활동 강화 장마 시작…정부, 전국 2648곳 예찰활동 강화 행안부, 17개 시·도 재난실장 긴급대책회의 개최 26일 중부 호우주의보 발표…비상근무체제 돌입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25일 전국 17개 시·도 담당 실·국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집중호우 사전 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관계부처 담당 국장 및 자치단체 17개 시·도담당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장마전선 북상에 대비, 범정부 차원의 대책 등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 영상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c)시사타임즈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2648개 지역에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72가구가 침.. 더보기
정부 ‘몰카와의 전쟁’…불법촬영 범죄자 엄단키로 정부 ‘몰카와의 전쟁’…불법촬영 범죄자 엄단키로 5개 관계부처 특별대책 발표 “모든 수단과 자원 동원하겠다”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 더보기
로드킬 사고 예방 정부·시민사회 함께 나서 로드킬 사고 예방 정부·시민사회 함께 나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제정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손 잡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함께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해마다 도로 위에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전국 동물 찻길 사고는 2012년 5534건에서 지난해 1만732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동물 찻길 사고 관련 업무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더보기
“정부 각부처 개선 없이 현실적 지방분권 가능한가?” “정부 각부처 개선 없이 현실적 지방분권 가능한가?” 경북미래창조포럼, 지방분권의 문제점 발생요인과 대안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은 지방분권의 문제점 발생요인과 대안을 발표했다. ▲신장식 경북미래창조포럼 이사장 (사진제공 = 경북미래창조포럼) (c)시사타임즈경북미래창조포럼은 먼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각 지자체의 의견이 모여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일방적 중앙정부의 상명하복 시스템 구조에서 발생된 문제가 크다”면서 “국가 지도자가 탄핵으로 교체되었어도 현재 정부 기관의 실태는 마찬가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가 운영하는 KTV 방송의 홈페이지나 YouTube의 영상은 문화, 예술, 체육소식을 방송해야 한다. 기본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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