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의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지난주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The World Trade Organization)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일 출범한 국제기구로, 한국은 이 기구가 출발하면서부터 세계의 76개국과 함께 가입하여 25년 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2016년부터 164개국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기구다.
이번에 한국이 지위를 내려놓기로 한 개발도상국 지위는 WTO회원국들이 스스로를 선진국가 (developed)와 개발도상국(developing)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그 동안 우리나라 특성상 농업이 주요한 전통 산업이고 쌀농사 진흥을 위해 농업분야만 개도국지위를 요구해 관철되어서 현재까지 농업부분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농업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경제규모, 수출 규모와 여러 제도 등 선진국에 위치한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아직도 개발 도상국으로 표방하고 있으면서 타국 농산물 수입 시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는 쌀에 513%와 마늘에 360%의 고율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면서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로 표현하는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로부터 대체된 기구다. 이 가트(GATT)는 1930년대의 보호 무역에서 벗어나 자유무역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탄생하였다. 이 기구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하였고, 1948년 정식으로 발족했다.
한국도 1967년에 120여 국가에 포함한 정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 기구 운용 시에도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1986년부터 남미의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여러 차례 회의(Uruguay Round)를 거듭한 결과, 1993년 제8자 다자간 협상에서 좀 더 진전된 상태로 타결을 보았고, 1995년부터 종전의 가트(GATT)가 막을 내리고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었다.
이번 한국 정부의 개도국 포기 선언은 그 동안 국내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으나, 수출과 국민총소득이 세계의 10위권인 한국 경제 위상으로 보아 언제까지나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은 아니었다.
더욱이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90일 이내에 개도국 문제 시정을 요구한 후 이 기일인 23일 이틀 후에 한국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사실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와 브라질도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우리보다 먼저 발표했고, 정부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는 각 국가가 스스로 공표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결정도 회원국과의 비교를 무시할 수 없었다. 트럼프가 지난 7월에 제시한 90일 기한을 주고 제시한 요건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세계은행(WB)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와 세계 상품 교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11개 나라·지역 중 이 요건 4개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였다.
이런 저런 연유로 정부에서는 앞으로 있을 다자간 협력에서 농업 부분에서도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임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앞으로 농업부분에 관세의 인상과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자간 협의의 어려움과 기일의 미확정으로 농업에 미칠 영향이 당장에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하지만, 이번 트럼프가 주장한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농업에 피해가 닥쳐올 것은 자명하다.
사실 농업은 자연 재해나 인위적인 제도상의 불이익을 다른 산업 보다는 훨씬 더 받기 쉽고, 또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로 농민 단체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설령 농업에서 개도국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향후 협상에서 수입 관세를 가능한 높게 관철하고, 보조금의 다른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작물·가격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 지급)를 내년부터 도입하며,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등 농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채순 정치학박사(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 지역위원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채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