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가 칼럼 ]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대사는 어느 나라일까?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중대사? 아니다. 필자는 단연 슬로바키아 대사라고 생각한다.
박상훈 주슬로바키아 대사가 외교부에 보고한 지난 7월 29일자 The Slovak Spectator(영자주간지)에 보도된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 관계에 대한 기사내용은 왜 슬로바키아 대사가 영향력이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슬로바키아 양국은 지난 20년간 매우 안정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탁월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바, 한국은 무역·투자관계에서 슬로바키아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임을 증명해왔다. 양국간 이미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한편, 양국간 협력분야를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등 제 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2. 한-슬로바키아 양국 전체 교역액은 작년 13% 증가, 최고치인 48억불을 기록했다.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수출은 12.7% 증가하고 슬로바키아의 대한 수출액은 20.8% 증가한바, 이러한 실적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한-EU FT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확실하다.
3. 2009년 코메니우스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2012년부터 한국어 강좌가 정식 학위 코스로 출범했다. 동 강좌는 2009년 이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어 강사 파견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3년간 90,000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4. 슬로바키아에는 약 2,000여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대다수가 기아와 삼성, 협력업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인데, 주로 3~4년간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체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슬로바키아인들과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배우며 좋은 이웃과 친구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구소련의 체제아래 있던 체코슬로바키아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독립국가가 된 슬로바키아. 이곳에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유수한 한국의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슬로바키아 경제에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돈호 박사(53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슬로바키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사가 슬로바키아 대통령이나 장관을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응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가슴 뿌듯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가져다준 결과라 하겠다.
분명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가들조차 팔을 걷어부치고 뛰어들고 있다. 슬로바키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그러하다.
지난 8월 30일자 국제신문 이은정 기자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가 2001년 북미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돌입하자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현대차는 2002년 부지 무상 제공, 법인세 면제 등 최고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앨라배바주를 선택했다.
2005년 기아차가 공장부지를 물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시시피주 메리디언과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가 경합을 벌이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기아차는 현대차의 미국공장과 134㎞거리에 있고 부품업체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조지아주를 선택했다.
기아차는 2006년 조지아주로부터 ▷공장부지 등 인프라 무상제공 ▷1인당 5000달러의 고용창출 지원금 제공 ▷연수원 설립과 운영 ▷각종 세금 감면 등 총 4억1000만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앨라배마주도 현대차에 대해 법인세 면제, 고용창출 지원금, 교육 훈련·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현대차의 요청에 따라 공장 앞 도로 이름도 ‘현대대로(Hyundai Boulevard)’로 흔쾌히 바꿔주기도 했다.
앨라배마주 경제 및 지역사회국 테리 아담스 씨는 “취업 대상자를 위한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은 물론 대출업무 등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몽고메리는 현대차 주재 직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운전면허 취득, 주택 임차, 자녀들의 학교 입학 등을 도맡아 처리해주고 있다.
앨라배마주 정부는 최근 ‘미국 동남부·한국 경제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SJR122)을 제정하며 한국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문의 이의철 특파원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몽고메리 시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몽고메리시를 가로지르는 65번 고속도로상엔 한글로 “현대차를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표지판이 붙어있다. 앨러배마 공장 바로 앞의 대로는 이름이 아예 “현대 불리바드(Boulverd)”다. 공장의 번지수는 700번지. 울산의 현대자동차 번지수와 똑같다. 이것 역시 몽고메리시의 배려다. 몽고메리 시내에서 현대차의 인기는 상당하다. 시내에 유일하게 있는 현대 딜러샵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현대차를 찾는 고객들이 몰려와 기존 사무실의 확장공사가 한창이다. 딜러샵의 한 관계자는 “새벽 6시30분부터 문을 여는데도 눈코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어느 트위터에 올려진 이런 글이 있다.
현재 현대차 미국 앨리바마 공장에서 자동차 1대 생산하는데 15분 소요된다고 한다, 반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32분 소요와 직원 봉급 1억 돌파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귀족 노조 X자식들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해외로 내쫒고 있는 현실입니다.
슬로바키아 정부와 미국의 앨라배마 주, 조지아 주 정부의 정치가들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삼성 등의 유수한 기업유치를 위해 모든 혜택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 결과 한 나라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한가. 정치가들은 어떠하며 국민의식은 어떠한가. 조선시대를 방불케하는 당파싸움과 이념싸움으로 마치 죽기 살기로 싸우려 드는 것처럼 보인다. 입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지만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아닌가 싶다. 민생은 뒷전이 되어 버렸다. 국회는 투쟁의 전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무용론이 나올만하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목을 옥죄이려 들고 기업활동을 자꾸 제한하려 한다. 과연 누굴 위한 정치인가.
지난 1992년 385개 중견기업 회사들이 가입해 결성된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58세) 회장은 지난 25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이런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민주화를 법으로 만들면 경제 민주화가 더 안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발 이상한 법 좀 그만 만들었으면 합니다.”
강회장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성장 모멘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베트남 경제의20%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중견기업들은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없이도 잘 커왔다.그저 중소기업 적합 업종 같은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사람들은 누군가. 국가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보육, 무상배급이라는 입에 군침도는 복지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누군가. 정치가들이 아닌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얼마인줄 아는가.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2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만 20조3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이다. 이를 전체 우리나라 인구(5021만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0만4000원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15년에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려 드는 것 같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포플리즘 정치에 우리 국민들도 어느샌가 세뇌가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사실이다.
지난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 빚을 내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증세없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올해처럼 세수가 줄어들면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초노령연금, 반값 등록금 제도를 일정 소득 이하 계층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10년 전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복지를 축소해 독일이 유럽 경제의 맹주 자리를 되찾았다고 소개한 뒤 “무상 보육 등을 계속해야 할지 정치권에서 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지 따져보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경제정책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시장 실패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이제라도 슬로바키아와 미국 앨라배마 주와 조지아 주 정치가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섬김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이다.
엄무환 편집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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