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신형 국제관계’…한국, 정신적 단합 절실
┃한국과 한국교회, AD 70년의 예루살렘 상황과 유사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0월25일 중국 국영방송인 신화통신은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자”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알렸다.
▲美中 지도자부부 기념사진 (사진출처 = 신화통신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
신화통신은 “오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새시대에 진입했으며 우리 당은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고 새로운 업적을 쌓아야 하며 반드시 새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당의 건설을 시종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게 하고 인민들이 충심으로 옹호하며 용감히 자기혁명하고 여러가지 시련을 견디며 생기발랄한 맑스주의 집권당으로 되게 하며 당이 세계형세의 심각한 변화의 역사적 진척에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확보하고 국내외의 온갖 위험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역사적 진척에서 시종 전국인민의 주축이 되게 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진척에서 시종 든든한 지도적 핵심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란…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를 현시점의 중국 경제와 국제정세에 조응하여 발전시킨 것
중국 언론매체가 밝힌 중국특색 사회주의란 구체적으로 뭘까.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 또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식이념이다. 본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농민이 주도가 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오쩌둥이 창시한 마오이즘의 개념이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상이다. 현재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이 말한 후자를 의미하며,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해 김동민(단국대) 교수는 11월7일 “‘시진핑, 마오쩌둥(모택동) 반열에 올랐다'는 보도, 사실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시진핑의 신시대 사상이란 것은 1982년 9월 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이 제시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현시점의 중국 경제와 국제정세에 조응하여 발전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87년의 제13차 대회에서 조자양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사회주의 노선, 공산당 영도, 인민민주전정,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 사상 등 4개 항의 기본원칙과 개혁·개방 견지라는 두 가지 기본점을 토대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여 경제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면서 “경제건설은 구체적으로 덩샤오핑이 제시한 온포(溫飽), 소강(小康), 중부(中富)의 3단계 목표의 실현으로 21세기 중엽까지 자본주의 중등발전 국가 수준에 이르게 하여 인민 생활을 비교적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의 100달러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 4천 달러를 넘어섰다. 2050년으로 잡았던 ‘중부’의 목표를 40년이나 앞서 달성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이후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고 밝힌 김 교수는 “중국은 세계사의 거대한 실험을 하는 중이다. 사회주의 노선을 원칙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수용해 경제건설에 매진함으로써 인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되 부정·부패와 양극화 등 자본주의 고유의 병폐는 공산당이 통제한다는 인류 역사 초유의 실험이다”고 평했다.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전치하자 (사진출처 = 신화통신-인민넷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
◆ 시진핑 주석,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신형 국제관계 구축 추진 선언…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
이처럼 제19차 공산당대표대회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어떤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혔다. 미국에 대해선 ‘신형대국관계’를 그리고 미국 외에 여타 국가에 대해선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 그것이다.
10월25일 연합뉴스의 김진방 중국특파원은 “中 ‘신형 국제관계’는…도광양회·유소작위→분발유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집권2기의 외교분야 '키워드(key word)'는 단연 ‘신형 국제관계’의 선언이다”고 보도했다.
김 특파원은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 상생을 신형 국제 관계의 밑그림으로 제시했다. 방법론으로 중국이 인류 운명공동체 추구와 평화외교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레토릭(외교적 수사)으로 보인다”면서 “신형 국제 관계 선언이 나온 배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이 이번 제19차 당대회에서 신형국제관계를 선언하게 된 데에는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 특파원은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속에 자유무역협정·기후변화협약·대외 원조 분야에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신형 국제 관계 추구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것. 게다가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중국은 더는 움츠리지 않고 경제·외교·군사 분야에서 외부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 것”도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특파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신형 국제 관계는 수세적이 아닌 공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중국의 외교전략에 대해 김 특파원은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 때부터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외교정책이 미덕으로 작용해오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유소작위’(有所作爲·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 정책으로 바뀌는 와중에 이젠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며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신형 국제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기조를 벗어나 분발유위(奮發有爲·분발해 성과를 이뤄낸다)로 변한 것’이라며 ‘중국의 외교가 더 적극성을 띠고 세계 리더 국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사진출처 = 인민넷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
김 특파원의 보도에 의하면 외교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업무보고를 통해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을 10여 차례 사용한 것은 미국의 보호주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시 주석은 ‘함께 살자’는 공존공영을 모색하는 신형 국제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이다”면서 “중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미국을 대신해 기후협약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데다 자유무역의 선봉에 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제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건립이야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신형 국제 관계 구축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특파원은 “시진핑 집권 1기에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를 상대로 중국이 주요2개국(G2)로 성장한 만큼 양국 간에 ‘신형 대국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의 신형 국제 관계는, 대미 관계에 있어선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특파원은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 설정 의지를 아예 접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시 주석은 중국 부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중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즉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 기간에 ‘서구 자유민주제도를 배울 필요 없다’는 발언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한데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경제력을 키운 시 주석의 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생긴 미국의 부재를 틈타 외교·군사 방면에서도 중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신형 국제 관계를 지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목적에 접근하는 데 미국엔 신형 대국 관계 요구를, 여타 다른 국가들에겐 신형 국제 관계 요구라는 접근법이 유효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특파원은 “신형 대국 관계가 미중 간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신형 국제 관계는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기회 삼아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외교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 대회 보고에서도 포용과 상생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는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할 대목은 “중국이 다른 국가에 기본적으로 호혜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김 특파원의 지적이다.
김 특파원은 시 주석이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 중국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과 관련하여 김 특파원은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토분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등의 사안에 대해 중국 핵심이익과 관련됐다고 선을 긋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김 특파원은 한국의 사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신형 국제 관계를 표방한다 해도 사드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전반적인 평가이다”면서 “진 교수도 ‘중국이 신형 국제관계에서 상생을 강조하지만, 사드 문제 등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인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전국시대(戰國時代) 합종연횡(合從連衡) 전략 벤치마킹?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라는 대미 외교 전략을 모색하게 만든 일등공신은 미국이다. 미국이 2010년 ‘유럽 중심’의 외교에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가로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신형(新型)대국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과 미국이 21세기에 걸맞은 ‘신형(新型) 대국관계’를 구축하자는 것. 이는 ‘구형(舊型)대국관계’에 대조되는 말이다.
▲중미 양국 신형 대국관계 관련 기사 (사진출처 = 인민넷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
중국은 지난 100년간 세계적으로 세 가지 대국관계가 있었다고 분석해냈다. 영·미, 미·소, 미·일 관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영·미 관계는 언어와 신앙 등 공통점이 많아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권력이양이 별 탈 없이 진행되었지만, 미·소 관계는 극한 이념 대결을 펼치다 소련의 해체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미·일 관계는 일본이 온전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터라 비정상적 상태로 보았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중국이 모색해낸 외교전략이 ‘신형 대국관계’이다.
그런데 이 같은 중국의 외교 전략엔 전국시대(戰國時代) 합종연횡(合從連衡)의 사고가 엿보인다는 게 홍콩의 시사평론가 스치핑(石齊平)의 주장이다.
스치핑은 “전국시대에 칠웅(七雄)이 있었다. 가장 강성한 진(秦)은 가장 서쪽인 산시(陝西)에 포진했다. 둘째 세력인 제(齊)는 가장 동쪽인 산둥(山東)에 자리했다. 나머지 5국은 두 강국 사이를 북에서 남으로, 종(縱·세로)으로 늘어섰다. 당대의 사상가 귀곡자(鬼谷子) 문하에 두 제자가 있었다. 소진(蘇秦)이 하산해 진을 제외한 6국을 연합시켜 진에 대항케 했다. 남북을 연결하는 세로 연합으로 합종(合從, 從은 縱)이다. 그러자 이번엔 장의(張儀)가 나섰다. 그는 진을 위해 6국을 돌며 진과 6국간의 개별 동맹을 추구했다. 진은 동과 서, 즉 횡(橫)으로 연결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연횡(連衡, 衡은 橫)이다. 연횡이 성사되자 합종은 깨졌고, 진은 이후 각개 격파를 통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후 “미국이 현재 ‘아시아 회귀’를 내세우며 한·일과 동맹을 강화하고, 호주엔 군대를 주둔시키며,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 기지를 찾는 게 소진의 합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후 처음 찾는 곳도 바로 미얀마 등 아시아다. 이에 맞설 중국의 전략은 자연히 장의가 취한 연횡이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제시한 신형 대국관계는 미국을 설득해 ‘합종’을 깨려는 21세기판 ‘연횡’ 책략의 시작이란 것이다”고 분석했다.
◆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넘어섰을 때 한국은 어찌될 것인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외교 전략은 다분히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부터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으며, 국방비에 집중 투자하여 군사력이 현재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이지만 머잖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먼저 미국이 펼치고 있는 대중국 고립 외교 전략인 합종(한미일 군사동맹, 미국과 인도, 필리핀, 베트남, 호주 등)을 깨트리기 위해 연횡전략인 ‘일대일로’와 ‘신형 국제관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문제를 봉합하고 빗장을 푼 것도 이와같은 중국의 외교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했을 때의 상황이다. 그때에도 중국이 한국을 지금처럼 대할까. 그 때에도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까.
한국무역협회(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에 의하면 “시진핑 집권 2기에도 대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할 전망이며,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현지 언론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KOTRA는 “또한 시 주석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쌍중단(雙中斷, 북핵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시 주석의 한반도 외교전략이 “쌍중단(雙中斷, 북핵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어 KOTRA는 “시진핑 집권 1기에는 대내적으로는 반부패를 통해 정치기반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면, 집권 2기에 돌입하면서 중국이 신형국제관계 외교를 통해 산적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찰과 충돌은 최대한 줄이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2기에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기치아래 앞으로 민족주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중 간 갈등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중국관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에 대한 익명의 한 외교전문가의 다음 발언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신형 대국관계’나 ‘태평양공동체’ 운운이 모두 대국의 입장에서 말하는 책략이란 점이다. 그 사이에 낀 나라에 대한 배려는 생략돼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관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신형국제관계란 하나의 외교적 수사일 뿐 실제론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시켜 자국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무서운 전략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APEC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연설 (사진출처 = 신화통신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
◆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형국제관계 외교전략 한국 포위, 대표적 사례가 한국 3NO 정책 발표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각국의 외교 전략이라는 것도 외교적 수사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자국우선주의가 아니겠는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형대국관계라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나 여타 국가에 대해 신형국제관계를 들먹이는 것도 궁극적으론 중국의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문제를 들어 전방위적 공격을 한 것이나 현재 잠시 봉합하고 다시 문빗장을 열어 제친 것도 중국이 신형국제관계를 천명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를 지킨다는 명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또 갑질을 해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들의 눈엔 오직 미국만이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넘어서려는 야망 말이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엔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
11월1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들어섰으며 우리는 민족부흥의 밝은 앞날을 향해 대활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경제 총량이 세계 제2위를 온건하게 차지하고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30%를 초과했으며 세계 빈곤감소사업에 대한 기여율은 70%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이미 돛대의 뾰족한 끝이 보이는’ 항선이며 ‘이미 빛이 사방에 환히 비치면서 지평선에 떠오는’ 아침 해이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에 더욱 접근했으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신심과 능력을 더욱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미국을 넘어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에 대한 야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안으로는 경제적 부흥을, 밖으로는 미국과의 연대를 맺고 있는 각 나라와 경제적 지원 등으로 일대일로와 신형국제관계라는 외교 전략으로 연횡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이 구축한 합종을 깨기 위해서로 보인다. 한국이 중국의 이 전략에 말려든 형국이다.
지난 10월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3NO 정책을 발표했다.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체제에도 들어가지 않겠다(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우리측에서 깨었다는 빌미를 미국에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도 안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그리고 10월 31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을 중국 정부와 동시에 올렸다. 강 장관의 발표는 합의문 내용엔 없지만 그러나 중국측이 MD 구축하거나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한데 대해 한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밝힌 것이나 진배 없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과의 합종을 깨고 중국과 연횡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이 현재 펼치고 있는 일대일로와 신형국제관계 외교전략에 말려든 게 아니냐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인 정규재 칼럼니스트는 한중간 합의문과 강 장관의 국회 발표와 관련하여 “반미·친중을 확실히 했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무너지고 소위 한국이 그동안 태평양 국가이고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다고 하는 국가적 전향을 버리고 친중 국가로 전향하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실상의 백기를 들었다”고 논평했다.
◆ 중국의 외교전략에 말려든 한국, AD 70년의 예루살렘 상황과 유사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타 국가와 '신형국제관계'라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합종을 맺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연횡을 구축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깨트려 미국을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은 북핵 문제를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미국이나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선 안될 사안이 있다. 아무리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혈맹관계를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중국은 끝까지 북한을 끌어안을 것이며,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미국까지 넘어서려는 야심으로 가득찬 중국의 거센 도전은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 놓인 한국으로선 아무래도 외교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이 사드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 한바탕 큰 홍역을 치룬 한국으로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현재로선 중국의 유화적 제스처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한 모양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드러낸 친중정책도 이런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한국이 서서히 끓는 물속에 든 개구리 신세와 같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남북한의 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중국의 속셈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안다손치더라도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면 결국 정글의 법칙처럼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북핵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만 할 것이다. 해결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무리 한국이 큰 소리를 빵빵쳐도 미국이나 중국은 코웃음을 칠 것이 분명하다. 아니 되레 양국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손익계산에 따른 대가지불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제대로 숨이라도 쉬려면 그럴만한 국력을 키우는 방법밖엔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특히 한국의 경제상황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경제지표가 좋아져서 나온 결과인가 아니면 이미지 정치로 인한 결과물인가.
경제가 무너지면 군사력도 무너진다. 한 나라의 국가 생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를 보면 이 말도 100% 맞다고 할 순 없다. 왜냐하면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군사력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한의 다수 국민과 지도층 인사들이 경제적 풍요의 삶을 누리며 북한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면서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구제지원이나 따스한 햇볕을 쐬어 주자는 퍼주기 식(式)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올인 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가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이 그 증거물이다. 어느 샌가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비교우위의 자리에 선 것이다. 이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해결해할 가장 큰 과제는 중국이나 미국의 외교 전략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해이해진 국민의 정신력을 하나로 묶는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 간의 군사력의 추가 북한에 기울어진 상황인데 이념전쟁으로 국론까지 분열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이냐는 것.
진보와 보수, 그리고 보수와 보수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분열상을 바라보는 북한과 중국 지도자들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그들의 머릿속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까. 생각만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특히 정신적인 자산을 공급해야할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국사회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다, 그 결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헬조선’의 모습은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진흙탕 집안싸움에 빠져 해지는 줄 모르고 있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정녕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아니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 세 파로 나뉘어져 죽기 살기로 싸운 나머지 결국 자멸하고 말았던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재현된 것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와 ‘신형 국제관계’가 한국을 포위한 채 총부리를 목에 정조준 한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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