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상습·흉기사범 ‘구속영장’ 청구…기소유예 대상서 배제피해자 경제적 자립위해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시사타임즈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1월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 더보기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바르게 지원해야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바르게 지원해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 발간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가정폭력의 지원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르게 지원하기 위하여 사법기관 종사자와 의료인에게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가 발간됐다. 최근 조사(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은 2012년 14.8%에서 2016년 8.5%로 감소 추세이며, 신고 된 가정폭력사건 대부분은 불기소처분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가정폭력 재범률도 3.8%에 이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3년 160,272건이었는데, 2016년 264,567건으로 65.1%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 또.. 더보기 부산시, 민관합동 ‘가정폭력·아동학대예방 보라데이 캠페인’개최 부산시, 민관합동 ‘가정폭력·아동학대예방 보라데이 캠페인’개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부산시와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공동 주관으로 11월5일 오후 1시 부산 시민공원 남문에서 ‘가정폭력 없는 세상! 행복한 부산!’주제로 가정폭력예방행사인 ‘보라데이(매월 8일)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산시와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부산지방경찰청과 관할경찰서, 구·군, 부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16곳의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보라데이 캠페인 퍼포먼스는 경찰청의 마스코트 포돌이 포순이를 선두로 민관합동 참여자 모두 ‘가정폭력 추방 및 아동학대 방지 구호’와 함께 시민공원내를 행진하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