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상대적으.. 더보기 [긴급 진단] 종교인 과세 일부 개정안의 이슈되는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진단] 종교인 과세 일부 개정안의 이슈되는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달 30일, 7개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정부가 종교계에 제시한 과세 기준의 범위에 대해 경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안 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종교지도자 간담회 (7대 종교계 9개 종단), 종교계 방문 면.. 더보기 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 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서민·중산층은 세부담 8167억 감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45만의 상가 임차인들이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와 관련해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액도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했다. 현 행법은 법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금액이 환산보증금 3억원(서울지역기준)으로 매우 낮아 임대차중 30%만이 적용대상이 되어 70% 이상의 임차인이 법 적용에서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