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 ] 정 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담화문 [ 전문 ] 정 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담화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100만 공무원에게 간곡한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안녕하지 못한 시대 공기업 노조 개혁에 대한 제언 [ 전문가 칼럼 ] 안녕하지 못한 시대 공기업 노조 개혁에 대한 제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명채 한전 전력노조파업집행부 전 총무국장] 정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공기업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의 빚은 올해도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불어나는 이유를 각종 비리와 방만한 경영에서 찾는다. 하지만 대표 공기업 한전의 부채는 잘못된 전력구조개편과 기형적인 전기요금 정책에서 기인되었음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기업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방만한 경영 행태를 고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공기업들이 큰 걸..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항구적인 규제개혁 제도화 필요있다” 박근혜 대통령 “항구적인 규제개혁 제도화 필요있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