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짓

[임도건 칼럼] ‘변명’이라 쓰고 ‘거짓’이라 읽는 사회 [임도건 칼럼] ‘변명’이라 쓰고 ‘거짓’이라 읽는 사회 ▲임도건 박사 (c)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임도건 박사] 한 사람이 이상행동을 하면 정신병자라 하지만 여러 사람이 집단망상에 빠지면 이단종교라 한다. 소수의 예외적 일탈은 범죄로 처벌하는 대신, 다수의 보편적 무지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이유는 뭘까? 거짓(말)은 범죄일까? 경우에 따라 정상참작이 가능한 관행일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은 정치인 아닌 일반민에게도 해당할까? 일반시민은 세금납부 날짜만 어겨도 과태료를 물거나 재산압류를 당하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은 고소·고발 전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기소내용은 하나인데, 피고와 원고의 진술은 물론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도 다르다. 판사가 최종선고를 내리지만, 모든 .. 더보기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 광고한 12개 제품 적발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 광고한 12개 제품 적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내 허가되어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더보기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 문제와 이석기 의원 문제를 통해 본 거짓의 문제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엄무환 편집국장]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 문제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비례대표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58.85%의 중복득표로 당선된 이석기 의원 문제 등은 오늘 우리 사회 안에 거짓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라 하겠다. 한일정보보협정이 아무리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할지라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여 ‘은폐’ 논란을 야기시킨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거짓된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직한 자세로 일을 처리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해 국민에게 엄청난 신뢰를 잃었다. 이것은 치명적인 손실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