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민생불편 해소 경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민생불편 해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은 4월25일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행정 전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신기술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차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였다. 소관규제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은 국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