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민단체들 “사법농단 기소 판사만 재판배제…66명 판사에 면죄부 발급한것” 시민단체들 “사법농단 기소 판사만 재판배제…66명 판사에 면죄부 발급한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관청피해자 모임(이하 관피모) 등시민단체는 8일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 등 촉구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이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이 ‘비위판사’ 명단 등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기소와 재판배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법부 자체징계 규정 개정 및 무기한 시효 적용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검찰지휘.. 더보기 靑, 이윤택 이르면 오늘 기소…이윤택·故장자연 등 수사 국민청원 답변 靑, 이윤택 이르면 오늘 기소…이윤택·故장자연 등 수사 국민청원 답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청와대는 13일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故 장자연·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에 관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오른쪽)이 국민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답변자로 나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먼저 이윤택 성폭행과 관련해 “이윤택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미투 폭로가 나온 것은 금년 2월14일이고 5일 후인 2월19일 이윤택씨가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면서 “청원이 시작된 2월17일경까지 이윤택씨에 대하여 5건의 미투 폭로가 있었으나 모두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더보기 원전 부품비리 혐의 100명 기소…277건 위조 확인 원전 부품비리 혐의 100명 기소…277건 위조 확인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정부는 원전 부품비리와 관련 서류위조와 납품비리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하고 가동 중인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추진결과를 종합·발표했다. 정부의 원전비리 조사 결과 9월말 현재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이 기소됐다. 또 정부는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하고 인사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