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 ]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 전문 ]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 5·24 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 [시사타임즈 보도팀]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남북의 인적왕래와 경제협력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32억원에서 1조2,402억원으로(기금관리비,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제외)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 3% 정도 증가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