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대부업·다단계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대부업·다단계 수사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이 기존 8개 분야에서 총 12개 분야로 확대돼 생활 밀착형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중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에 대한 수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기존 8개 수사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이다. 새로 확대된 4개 수사 분야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다. 서울시는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수사계획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내부.. 더보기 공정위, 물품 강요 다단계 업체에 과징금 35억여 원 부과 공정위, 물품 강요 다단계 업체에 과징금 35억여 원 부과 위나라이트코리아(주)·㈜카나이코리아, 검찰에 고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에게 물품 구입을 강요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후원 수당을 지급한 다단계 판매 업체 위나라이트코리아(주)와 (주)카나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억 1,600만 원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물품 구입을 강요하요 하는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위나라이트코리아(주)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최초 등록할 때, 12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 더보기 공정위, 2013년도 다단계 매출액·후원수당 등 정보 공개 공정위, 2013년도 다단계 매출액·후원수당 등 정보 공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6개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0년도 이후로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도 다단계 판매 시장 총 매출액(106개)은 3조 9,491억 원으로 전년보다 19.9% 증가했다. 2013년도 신규 업체(28개)를 제외한 78개 업체의 매출액은 3조 8,806억 원으로 전년보다 20.1% 증가했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 2,926억 원으로 전년보다 21.2% 증가하였으나 상위 판매원의 수당 편중 현상은 여전하다. 상위 1%미만(12,523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6.. 더보기 서울시, 다단계·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 300개소 지도점검 서울시, 다단계·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 300개소 지도점검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서울시가 11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4일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 ▲후원방문판매 40개소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300개소다.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는 2인 1조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반이, 방문판매업체는 2인 1조의 시와 자치구 합동점검반 맡아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금지 ▲청약철회 의무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 더보기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270개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270개 지도점검 실시 8월9일까지 민원유발 다단계 20개소 및 방문판매 250개소 대상으로 시행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서울시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270개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지도점검을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7월17일~8월9일까지 2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로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2013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2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270개소다. 점검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