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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제재 수준 대폭 안화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제재 수준 대폭 안화 유류 공급 30% 차단·北 섬유 수출 전면금지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뉴욕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제재 수위는 초안보다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2일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더보기
[ 전문 ]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 전문 ]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금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성과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우방국 독자제재 추진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등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여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 더보기
정부, 북 외화 수입 차단…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정부, 북 외화 수입 차단…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북 기항 외국선박 입항 금지 강화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엄격 차단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법무부·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2일 만에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 추가로 지.. 더보기
신제윤 차관, “유엔 대북제재,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 신제윤 차관, “유엔 대북제재,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정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 관련 사건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