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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시, 세금·건보료 감면 혜택받는다 임대주택 등록시, 세금·건보료 감면 혜택받는다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토부) (c)시사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호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 더보기
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해야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받아 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해야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받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통합*하여 사업지원 방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경영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은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에 통합․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이나,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 더보기
문화재청, ‘항일독립유적’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 ‘항일독립유적’ 문화재 등록 예고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항일독립유적인 ‘예천 윤우식 생가’ 와 ‘대구 구 교남 YMCA 회관’ 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 ‘예천 윤우식 생가’는 남석(南石) 윤우식(尹雨植, 1906∼1934) 선생이 태어난 곳이자 항일활동을 했던 역사적 장소이다. 윤우식 선생은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단체인 무명당(無名堂)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1933년 9월 예천지역 대중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1934년 일제에 의하여 조직이 발각돼 재판 도중 사망했다. 예천 윤우식 생가. . ⒞시사타임즈 ㄴ자형 건물인 사랑채와 ㄱ자형 건물인 안채가 튼 □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우측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사당이 자리 잡고 있.. 더보기
문화재청, 한글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 한글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말모이 원고’, ‘조선말 큰 사전 원고’등 7건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한글분야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큰 ‘말모이 원고’, ‘조선말 큰 사전 원고’, ‘국한회어(國漢會語)’, ‘국어문법(國語文法) 원고’, ‘국문연구안(國文硏究安)’, ‘국문정리(國文正理)’, ‘전보장정(電報章程)’ 등 한글유물 7건을 제56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국문연구안 표지.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시사타임즈 ‘말모이 원고’는 위대한 국어 학자였던 주시경(周時經)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11년경 쓴 것으로, 사전 편찬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240자 원고지에 붓글씨로 씌어있다. 국어학자들이 민족주의적인 애국계몽 수단으로 편찬하려 했던.. 더보기
“백남준 상표권 등록은 무효”…대법원 원심 확정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백남준 상표권을 둘러싼 백남준아트센터와 한 모 씨의 분쟁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경기도의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특허법원 2부(주심 배기열)가 상표권자인 한 모씨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내린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심에 대해 특허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백남준의 성명을 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이라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더보기
중고차, ‘등록’되는 순간 싸진다는데…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중고차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거나 사고이력이 있을수록 감가되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고차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시점은 바로 신차에서 중고차로 성질이 변하는 자동차 등록시점이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에 따르면 중고차는 수요에 따라 상이한 감가패턴을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 등록시점으로 신차가격의 10~15% 가량 감가되어 이후 해마다 7~8%가량 하락한다. 따 라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일명 ‘임판차’나 차량 상태가 신차에 준하면서도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신차급중고차’도 중고차라는 타이틀을 단 이상 감가를 피할 수는 없는 것. 특히 신차와 1년차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동차의 기계적인 가치가 감소보다는 명의 이전 등 행정적인 명의상의 가치변화가 크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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