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경협 “성범죄자 등록정보,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제공 필요” 김경협 “성범죄자 등록정보,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제공 필요”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