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폰6 대란…방통위·미래부, 불법지원금 강력 대응 아이폰6 대란…방통위·미래부, 불법지원금 강력 대응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11월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에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이통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를 했다. 사진출처 = 애플사 홈페이지 ⒞시사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사이에 발생한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1일 저녁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그 결과 번호.. 더보기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공개 …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공개 …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9월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만 최소화해 항소하기로 했다. 자료공개의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 더보기 방통위,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개소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지원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월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2011년 8월)을 발표하고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 더보기 방통위, 불법대출 스팸 대량 전송자 검찰송치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방 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 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 문자 300만 건을 전송한 정 모씨(40세)를 적발하여 2012년 5월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적 발된 정 모씨는 대전시 서구 ○○동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솔로몬저축] “고객님은 월52,000원 으로 9백만원 사용 가능, 무방문/무수수료”이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300만 건의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모씨는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솔로몬 저축은행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였고, 전화번호 자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