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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경남도 “김해신공항, 소음 보상 방안 마련된 후 추진돼야” 경남도 “김해신공항, 소음 보상 방안 마련된 후 추진돼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경상남도는 24일 “김해신공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활주로 위치 변경 등을 통한 소음 최소화나 김해시민들이 동의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며 “신공항복합도시 등 기반시설, 도로망과 철도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구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신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지금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되면 3만4천 세대, 8만6천여 명의 소음피해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소음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활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제안한 11자형 활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변형된 11자.. 더보기
토지 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건당 135일→100일 단축 토지 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건당 135일→100일 단축 국토청·감정평가·우정사업부 연계, 처리현황 실시간 공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으나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되었으나 내년부터 소송계.. 더보기
[ 포토 뉴스 ] 거평프레야 상가세입자 피해 보상해달라! [ 포토 뉴스 ] 거평프레야 상가세입자 피해 보상해달라! [시사타임즈 = 최종삼 기자] 빈민해방철거민연합 거평프레야 상가 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는 3월5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거평프레야 상가세입자 피해 보상 및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상가의 부도, 금융채권단의 억압과 횡포, 인권과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고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대책을 촉구한다”며 “거평프레야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생존권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삼 기자(sisatime@hanmail.ne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