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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형수 의원 “실거래가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증거기반 부동산정책 정착시켜야” 서형수 의원 “실거래가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증거기반 부동산정책 정착시켜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증거기반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12일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 더보기
경기도, 경락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 경기도, 경락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세입보전 효과 4,700건 300억 원에 달해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 더보기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위법 행위자 강력한 처벌과 국세청 통보 조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 더보기
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특별관리 나서 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뿌리 뽑는다…특별관리 나서점검인력 투입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집중 점검‧단속허위매물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법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 더보기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중점 수사…전담 수사팀 발족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중점 수사…전담 수사팀 발족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즉각 현장에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투기열풍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 더보기
지역개발 및 부동산 박람회 ‘2017KO-REALEXPO’ 9월21~23일 개최 지역개발 및 부동산 박람회 ‘2017KO-REALEXPO’ 9월21~23일 개최 최신 부동산 흐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해외 투자 유치 기회 마련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지역개발 및 부동산 박람회인 ‘2017 KO-REAL EXPO’ 하반기 전시회가 9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017 KO-REAL EXPO는 FIABCI(세계부동산연맹), KNN, KRE 추진위가 주최하고 153도시개발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올해 3월에 개최된 상반기 KO-REAL EXPO에는 부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함안군 등 공공 기관과 호텔 엘바라, 다이아몬드시티, LG lot, 선빌리지, 송도해상케이블카 등 국내외 52개 업.. 더보기
6·19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6·19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분양 3주택→1주택 제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7월3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입주)때까지 금지된다. 또 현행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 더보기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000만원 이상시 분납·연기 가능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000만원 이상시 분납·연기 가능 분납 3회·연기는 1년까지 가능…7일부터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회까지 나눠내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1000만원을 넘어 일시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3회까지 가능하며, 기한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 더보기
서울시 중랑구,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 50명 모집 서울시 중랑구,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 50명 모집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국내 명문대학 부동산전문가 구성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1월11일부터 2월10일까지 지역 내 주민들에게 올바른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랑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오는 3월8일부터 7월26일까지 5개월간 지역 내 주민과 중랑구 소재 직장인(전문직, 기업CEO)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산 관리와 사업(CEO)에 필요한 인문·소양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과정은 총 20강좌로 부동산 관련학 13강좌와 인문학 7강좌 2가지 분야로 나누어 운영되며, 국내 명문대학의 부동산 전문가(교수)를 초빙해 ▲.. 더보기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떴다방 등 12건 적발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떴다방 등 12건 적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경기도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명 ‘떴다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해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8월24일부터 9월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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