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습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의심거래 주유소 51곳 합동점검…행정처분 예정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 더보기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복지 수요 증가…지난해 보조금 비리 1672건, 2115억원경찰, 6월30일까지 특별단속 실시…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한 보조금 비리 사건은 1672건(검거 3467명)이었으며 액수는 2115억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