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주홍 의원 “불량 산양삼 종자 불법유통 근절” 위한 법안 발의 황주홍 의원 “불량 산양삼 종자 불법유통 근절” 위한 법안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사타임즈 전남 = 박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산양삼 종자 등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는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품질검사 결과의 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불합격된 불량 산양삼 종자에 대한 폐기처분 통보가 안 된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불량 산양삼 종자의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기존 산양삼 판매 시장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예상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품질검사 최종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