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도 정보 공개해야”…세금도둑잡아라 2심도 승소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도 정보 공개해야”…세금도둑잡아라 2심도 승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 하승수 공동대표는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 국회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년 9월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앞서 2018년 2월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법및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