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개혁위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경찰개혁위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 이하 위원회)는 의무경찰 인권 침해적 요소 근절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의무경찰이 집회·시위현장,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 보조를 수행하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지만, 경찰이 의경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동안 인권 침해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의무경찰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 시 여러 인권·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