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 선고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국가.. 더보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구형, 檢의 정치검찰로 전락 보여준 것” 통합진보당 “이석기 구형, 檢의 정치검찰로 전락 보여준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로 전락되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3일 오후 1시에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검찰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정치구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 유신독재 공포정치를 부할시켰다”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국정원의 날조는 재판과정에서 450곳, 841단어, 1113자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국정원과 정치 검찰은 반성은커녕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 더보기 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타임즈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 더보기 이석기 의원 구속…여적죄 적용 추진 검토 이석기 의원 구속…여적죄 적용 추진 검토 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국회 제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구속됨에 따라 정치권이 내홍을 겪고 있다. 국 가정보원은 6일 경기지부로 이 의원을 불러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1억4천만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으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물타기 위하여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며 진술은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 의원의 진술 거부에도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더보기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 문제와 이석기 의원 문제를 통해 본 거짓의 문제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엄무환 편집국장]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 문제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비례대표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58.85%의 중복득표로 당선된 이석기 의원 문제 등은 오늘 우리 사회 안에 거짓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라 하겠다. 한일정보보협정이 아무리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할지라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여 ‘은폐’ 논란을 야기시킨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거짓된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직한 자세로 일을 처리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해 국민에게 엄청난 신뢰를 잃었다. 이것은 치명적인 손실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