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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실시내년 상반기 중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도입 계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진술녹음 시연(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진술녹음장비(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또한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것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더보기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시행…인권보호 강화 기대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시행…인권보호 강화 기대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4개청에 시범운영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3월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이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영장심사관의 자격은 변호사자격자 중 .. 더보기
경찰개혁위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경찰개혁위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 이하 위원회)는 의무경찰 인권 침해적 요소 근절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의무경찰이 집회·시위현장,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 보조를 수행하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지만, 경찰이 의경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동안 인권 침해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의무경찰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 시 여러 인권·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