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한다 [ 전문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전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후,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21일) 일본 나카티니 방위상은 이와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측’이라며 일본 자위대가 우리 측 동의 없이 북한에 진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은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동의’에서 ‘협의’로 발언이 후퇴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여지를 남기는 외교적 무능함을 드러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