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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 조사결과 취득세 등 지방세 45억원 세원 발굴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경기도에 따르며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 더보기
전주시 덕진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막바지 홍보 실시 전주시 덕진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막바지 홍보 실시취득세 100% 면제 적용기한 12월31일 종료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 세무과는 정부의 4·1부동산대책으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100% 면제 적용기한이 다가오는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취득세 면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 안내 등 막바지 홍보에 적극 나섰다. 덕진구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조건의 핵심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집을 살까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 중 .. 더보기
정부, 취득세율 인하…8월말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정부, 취득세율 인하…8월말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김낙회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브리핑을 갖고 있다. ⒞시사타임즈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각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정부는 합동의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ㆍ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