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기득권 폐쇄에 집착하는 진보세력 [칼럼] 기득권 폐쇄에 집착하는 진보세력 [시사타임즈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의 문제는 한국사회가 너무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한 때 진보파가 극성을 이뤘던 유럽선진 국가들은 이제는 이념과 사상에 입각한 정치논쟁은 대부분 사라졌다. 진보세력이 보수정책을 앞장서 받아드리고 보수정당이 진보정당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이념논쟁은 없다. 모두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가 난민유입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지대에 수 천리에 달하는 신판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발상을 내놓자 민주당이 예산책정을 거부하여 커다란 파장이 일기도 했지만 난민문제에 대한 모든 국가의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유럽에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 더보기 국내 최대 규모 성남 태평동 개 도살장, 22일 영구 폐쇄 국내 최대 규모 성남 태평동 개 도살장, 22일 영구 폐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개 도살장인 태평동 도살단지의 영구폐쇄를 위한 성남시의 행정대집행이 22일 시행된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 3개 동물보호단체는 성남시로부터 태평동 개 도살장의 피학대견 구조 및 보호를 위한 긴급격리 조치를 위임받아 오늘 역사적인 행정대집행 현장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구조를 위해 준비된 200여개 대형 이동장 (사진제공 = 동물권행동 카라) (c)시사타임즈 3개 단체는 “이번 태평동 개도살단지 행정대집행을 신호탄으로 전국에 산재한 불법 개도살장 폐쇄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며 이로써 개식용 산업은 더 가파르게 사양길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거.. 더보기 경북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적극 대응” 경북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적극 대응”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상북도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경상북도, 공공누리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6일 구미지역 자동차업체 대표자들과 만나 한국GM 사태에 따른 대응책을 함께 논의했다. 업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자동차부품 납품업체들이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자동차부품업체의 납품 비중은 현대 및 기아차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GM과의 거래선 또한 대부분 창원공장과 이루어지고 있.. 더보기 가상통화 정부입장 발표…“거래소 폐쇄, 협의 거쳐 결정” 가상통화 정부입장 발표…“거래소 폐쇄, 협의 거쳐 결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이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 더보기 매향리 쿠니사격장 폐쇄 10주년 기념…매향리평화예술제 개최 매향리 쿠니사격장 폐쇄 10주년 기념…매향리평화예술제 개최 8월29일 개최…토크콘서트와 각종 전시회, 체험행사 등 열려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1951년 미군 사격훈련장(일명 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매화향기가 사라지고 포탄 연기가 가득한 마을로 변했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쿠니사격장 폐쇄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29일 2015 매향리평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미군 사격장 피해와 아픔을 겪은 매향리 일대주민들을 위한 이번 예술제는 매향리 미군부대 반환 공여지 일원에서 오후4시 방송인 전유성씨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와 저녁7시 걸그룹 EXID, 나인뮤지스, 트로트가수 김혜연, 김민교, 국악실내악단 슬기둥,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남상일, 재즈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 등이 출연하여 다양하고 풍성.. 더보기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폐쇄…즉각적 행정처분 실시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폐쇄…즉각적 행정처분 실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사건과 관련해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더보기 여가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신·변종업소 단속 여가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신·변종업소 단속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정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계기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면서 “10년 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2004년 35곳에서 꾸준히 줄었지만 여전히 25곳이 남아 있다. 이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정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