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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창군 ‘동호 어촌뉴딜 300’ 본격 추진…“7월 중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 목표” 고창군 ‘동호 어촌뉴딜 300’ 본격 추진…“7월 중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 목표” [시사타임즈 = 하병규 기자] 전북 고창군이 ‘노을이 아름다운 복합미항’을 비전으로 한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회의 (사진제공 = 고창군)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고창군은 지난 25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안) 최종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지역협의체 자문위원, 해양수산부 자문위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도청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제안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동호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과 합리적인 사업구상 방안을 논의했다.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은 .. 더보기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월15일부터 2월1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 더보기
해수부, 해운법 위반범죄 전속고발 건수 10년간 ‘全無’ 해수부, 해운법 위반범죄 전속고발 건수 10년간 ‘全無’문병호 “안전규제 처벌수위 높이고 해수부의 전속고발권 줄여야”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해운업계와 행정기관의 유착과 감독 부실이 세월호 사고의 주요원인이라는 비판과 자성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운법 위반범죄 대부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0년간 전속고발을 한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병호 의원 (자료사진) ⒞시사타임즈 최근 해양수산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에게 제출한 ‘2003-2014 해수부 전속고발권에 따른 고발내역’ 자료에서 “실적없음”이라고 답변했다. 해운법은 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처벌규정에 대해 해수부장관의 고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