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결국 민심에 뚫렸다…현역 의원 3명 구속

‘방탄 국회’ 결국 민심에 뚫렸다…현역 의원 3명 구속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관피아 비리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5명 중 3명이 구속 수감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밤 각각 서울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의원 5명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방탄 국회’를 통해 회피할 것으로 우려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처럼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새벽부터 의원들의 구인장 집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전날부터 잠적할 것으로 예상됐던 새누리당 의원 2명에 대해 각각의 연고지에 수사관 10여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의원실에 진입했지만 신학용 의원 이외에 모두 자리에 없어 강제구인을 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초강수와 방탄 국회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의원들 출석의사를 피력하고 자진 출석을 해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해운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은닉하는 등 11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철도궤도용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한테서 총 1억6,000만원을,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로비와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대해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로부터 교명 관련 법안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야당 의원 3명 중 김재윤 의원만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구속 수감된 의원 3명은 최장 20일 동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과 추가로 다른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1일 레일체결장치 제작사인 AVT로부터 5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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