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5등급 받은 지자체 234곳…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이행 점검 없어강명구 의원, “하위등급 반복되거나 급격히 떨어진 지역, 원인과 개선 상황 살펴야…지자체 자율에만 맡겨서는 행안부 역할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같은 분야에서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사례는 총 234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사례는 30곳, 4등급을 받은 사례는 204곳이었다. 지역안전지수는 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6건 중 1건 국가 패소복지부 소송 1,348건 분석 … 자격정지·면허취소 소송 316건2026 년 8 월까지 소송 41건 … 2025년 한 해 건수 (34 건) 넘어서대부분 종결된 2021~2024년 소송, 패소율은 14.1% → 26.5%로 상승서영석 의원 "처분 시 위반사실과 법적근거 등 사전 검토 보다 촘촘히 해야"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21년 ~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 건은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상대한 소송 1,348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윤수봉 도의원, ‘5·18민주화운동 폄훼한 이진숙 국회의원 국회가 제명하라’반복되는 5·18 폄훼에도 사과·반성 없는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 물어야 [시사타임즈 = 안록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3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18민주화운동 폄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진숙 국회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광복절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정기국회 100일, 대한민국 대도약 골든타임”김민석 대표 “민생·민생·민생”…與, 국정과제 입법 총력 결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1박 2일간의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뜻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세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며 “이에 당·정·청이 하나 되어 더 유능한 정치, 더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국 16 개 시도 중 10 곳엔 ‘전무’수행기관 절반 이상 서울에 집중…최근 3 년간 10→12 개소로 늘어난 뒤 제자리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 (62.5%)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법정 지정기관인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달리 별도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2026 년 7 월 기준 수행기관이 있는 지역은 서울·경기·..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 평화·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공조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미 외교 장관이 24일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늦은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양 장관은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을 비롯한 양국간 다양한 현안 관련해서도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한미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이상호 태백시장, 우상호 강원도지사 면담…지역 현안사업 추진 위한 지원 건의 [시사타임즈 = 오병주 기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우상호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청정메탄올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삼수지구 청년 공공주택 건립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청정메탄올 사업은 폐광 이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조기 안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백시는 청정메탄올 산..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 막는다”…강명구 의원,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법」 발의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 3m 선반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무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19일,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 창고 내 선반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의무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청이 작성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창고 화재는 총 6,5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94건 ▲2022년 1,434건 ▲2023년 1,184건 ▲2024년 1,231건 ▲2025년 1,35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1년 경기 ..

25일간의 대장정 마침표…김민석, 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54.08%로 정청래 꺾어…선호투표제까지 간 치열한 승부최고위원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선출…“이재명정부 성공 위해 함께 뛰겠다”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25일간의 전국 순회 전당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하며 정청래 후보(45.92%)를 제치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치열한 승부 끝에 나온 결과다. 이번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김민석·정청래·송..

김민석 전북동행 하나로 결의대회 성황리 개최되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전북서 정경발표회 개최폭염 속 이석 없이 꽉 찬 청중들…“18년 수련. 준비된 국정 역량에 뜨거운 호응” [시사타임즈 = 김동진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여름 휴가철 피크기간 이라는 조건도 전북 도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열기를 막아서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전북 전주를 찾은 가운데, 정견발표회가 열린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은 행사 시작 한참 전부터 몰려든 수많은 청중과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점심 무렵부터 몰려든 인파 객석 꽉 채운 전북의 당심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낮 12시를 넘기면서부터 전주대 슈퍼스타홀 객석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들어차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