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 제한’ 거리두기 2주 연장…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사적모임 4인 제한’ 거리두기 2주 연장…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김 총리 “방역상황 안정되면 2주 후에는 완화 적극 검토”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또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겠다”며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월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87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5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다소 감소하여 1,05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08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9.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12월31일 0시 기준, 1주간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3,971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853.0명이다. 전주(6,318.6명, 12.18.~12.24)에 비해 1,465.6명(23.2%)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일평균 3,428.6명으로 전주(4,604.9명, 12.18.~12.24.)에 비해 1,176.3명(25.5%)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424.4명으로 전주(1,713.7명, 12.18.~12.24.)에 비해 289.3명(16.9%)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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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