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16개 시도지사’ 신속 추경 한목소리

‘전북자치도＋16개 시도지사’ 신속 추경 한목소리

지방재정 어려움 호소,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신속 추경 필요성 강조

 

 

[시사타임즈 = 박찬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자치도가 제안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채택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동건의문을 제안했다.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사전 예상 규모 대비 9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지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해두었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기부양 여력이 더욱 악화되며, 지역 민생경제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의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민생경제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향후 전국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추경 촉구 공동건의문 전문이다.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촉구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했으며, 1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8월 이후 다시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1.7%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슬로우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은 신속한 추경편성을 통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보통교부세가 9조원 이상 감액된 데 이어 올해도 내수 부진 등으로 3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지속되는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민생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재정적 한계를 겪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해두었던 예산을 감액하는 추경까지 이루어지며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추경을 통해 지역에 교부되는 재정을 확대하여 그동안 지방이 감내해왔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경이 진행되어야 민생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23년 및 '24년 감액된 보통교부세와 '25년 감액 예상분이 보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고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지난해 논의된 지방정부 예산 증액 사항을 반영한 지방 중심의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3월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경기도지사 김동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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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