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주최, 21일 정책세미나 열어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주최, 21일 정책세미나 열어

┃윤석열 후보, “일부 유리한 통계만을 골라 객관적 검증도 없이 자화자찬을 위해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 순간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민의힘 공약비교위원회와 자유시장연구원 공동으로 자유민주시민연대 후원을 받아 2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중앙(빨강색 목도리) 송언석의원 / 왼쪽1 김병준(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왼쪽2 오정근 공약비교위원장 / 왼쪽3 이철규 의원 / 오른쪽1 윤수현 자유시민연대이사 /오른쪽2 조동근 교수

 

자유민주시민연대 윤수현 이사(국민화합위원회 수석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송언석의원의 개회사와 오정근 공약비교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AI 영상축사와 김병준 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유의동 정책위 의장, 이철규 전략기획 본부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다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힘을 실었다.

 

▲송언석 의원의 축사

▲유의동 정책위의장 축사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AI 축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5년 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추락하였다”면서 그 원인으로  경제학 원론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게 만든 부동산 대책,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혈세 퍼주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현 정부는 이러한 아마추어 경제정책으로 총체적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36대 성과집」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일부 유리한 통계만을 골라 객관적 검증도 없이 자화자찬을 위해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 순간이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 AI 축사

 

세미나는 세션1 ‘거시경제 성과의 허실’, 세션2 ‘혁신성장 성과의 허실’, 세션3 ‘포용성장 성과의 허실’, 세션4 ‘구조전환 성과의 허실’ 등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경제분야 자화자찬 36대 성과를 팩트와 데이터에 기초하여 대해부하였다.

▲정책세미나 광경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경제분야 자화자찬 36대 성과를 해부하기 위해 다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 2. 10위권 경제대국 도약 3. 사상 최대 수출 실적 4. 역대 최고 대외건전성 5. 글로벌 경제외교 주역 6. 재정의 역할 강화 7. 재정건전성 유지 8. 고용 분배 개선 9. 포용적 혁신금융 전환 10. 한국판 뉴딜 점화 11. BIG3 신산업 육성 12. 제2벤처붐 확산 13. 미래 혁신인재 양성 14. 과학기술 투자 확대 15. 소프트파워 강국 도약 16. 주력산업 재도약 17. 해운산업 재건 18.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19.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 일자리 질 개선 21.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22. 중기 소상공인 육성 23. 농수산업 지속성 제고 24. 사회 고용안전망 혁신 25. 의료 돌봄체계 구축 26. 주거안정 도모 27. 생계비 안정 총력 대응 28. 탄소중립 기반 구축 29. 에너지 정책 전환 30. 소부장 경쟁력 강화 31. 인구구조 변화 대응 32.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33. 재정분권 확대 34. 사회적 경제 확장 35. 공정경제 질서 확립 36. 공공 조달 혁신』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우리 국민은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자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내 집 마련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집포자(집 사기를 포기한 자)’라는 자조어까지 등장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36대 성과’자료집을 발표하고,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회복과 도약 등 경제정책 다방면에 걸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했다“며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입맛에 맞는 통계만 인용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꼬집은 후 “모순투성이 자화자찬으로 실패를 감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실패와 무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했다”며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졌고, 비과학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다.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퍼주기식 정책으로 나랏빚만 늘리면서 미래세대의 희망을 빼앗아갔고,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매일같이 급등하는 물가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잘못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뒤틀리고 병들어간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를 할퀴고 지나간 깊은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이날 세미나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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