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소미아 종료 피하는 노력할 것…수출통제 해결돼야”

文 “지소미아 종료 피하는 노력할 것…수출통제 해결돼야”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19일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 제공이 일본에 있다”며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안보에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도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말하자면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GDP(국내총생산) 국방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1%가 채 되지 않는 반면에 우리는 2.5%~2.6%에 가깝다”면서 “한국은 한국의 방위를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 한국의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의 우리 반도체의 소재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 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 살상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하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것이 태도이지 않겠는가”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다던지, 그 수출 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을 알고 싶다고 한다던지, 또는 한일간의 소통을 강화하자고 한다던지, 이러한 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그에 대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에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정부의 극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