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정위는 법적 사생아인가?” 공개질의 및 답변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정위는 법적 사생아인가?” 공개질의 및 답변요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3번 출구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들이 시민·환경·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곳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요구 성명을 발표한 뒤 SK본사(종로구 서린동 서린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인천SK 수소공장 안전대책 수립 등을 거듭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들이 시민·환경·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각각 요구를 달리하는 이들 단체가 하나가 되어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그만큼 절박한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 공약하고. 진정성 보이면 우리 모두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요약되는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 발언은 가습기살균제와 코로나19백신접종 참사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이 이번 대선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절박한 호소 중 하나였다.

 

송 상임대표는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잇달아 열린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코로나19백신 접종참사 등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은 시대전환이니 민생이니 경제니 국민통합이니 정치개혁이니 등등 온갖 화려하고 달콤한 말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고, 지식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외치는 피맺힌 사연을 경청하고 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SK본사 앞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시민환경사회단체들은 피해자단체들과 함께 또 독자적으로 이미 6차례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2일, 1월 26일, 2월 4일, 2월 8일, 2월 22일, 2월 25일 각각 개최한 기자회견들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두 차례 잇달아 개최한 기자회견을 포함하면 올해 8차례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이 중에서 딱 절반인 2분지 1이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에게 가습기살균제와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옥살이 한 것도 억울한데 아직도 전과자로 남아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필요하면 특별히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들 과제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초박빙을 기록하고 있는 양강 후보 중 그 누구라도 가습기살균제참사나 코로나19백신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국민안전과 건강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 등을 공약하고 진정성을 보이면, 나부터 그 후보가 당선되고 집권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백의종군할 용의가 있다. 나는 청장년 시절 민주대연합 정치운동, 진보대연합 정치운동, 민주소연합 정치개혁활동 등을 끝으로 그 누구에게도 줄서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다.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민주국민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는 물론 모든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이 흘리고 있는 피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줄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 그런 후보가 있다면 우리 모두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진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후보와 정당이 과거에 범한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는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 청문과정에서 심각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이고도 결사적으로 윤을 옹호한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또는 정무고위직 임명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 역시 읍참마속 심정으로 부인과 장모 등이 저지른 비리를 인정하고 고발하거나 자발적으로 특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조정위는 법적 사생아인가?”로 시작되는 ‘조정위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요구 성명’을 낭독했다. 이 성명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와 전북가습몰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 등 피해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서 피해자 대다수는 조정위 존재 유무, 조정 대상과 금액, 법적 근거와 성격 및 권한 등을 전혀 모르니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 대다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조정위가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배·보상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1차 기자회견을 마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조 기업인 SK본사 앞에서 2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실시했다.

 

이들은 올해 이미 세 차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SK총수인 최태원이 실트론 인수과정에서 그 제왕적 지배력과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위법하고도 부당하게 약 2천여 억 원을 가로챘다는 결론을 내렸고”, 최태원과 SK가 “각각 이에 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최태원이 대한상의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SK그룹은 물론 그 총수이기도 한 자연인 최태원에게 각각 8억 원씩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하니 “위법하고도 부당하게 취득한 2천억 원을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전원을 보상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정 기탁하라”고 다시 촉구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주요한 핵심요구는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SK 수소공장 건설반대 범 시민협의회 대표가 제기한 국민건강과 주민안전 등에 관한 것이었다. 김선홍 상임회장이 그동안 되풀이 한 것이지만, 그는 “SK가 인천 서구에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 등 화학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수소플랜트 13,000평까지 추가 건설하면, 위험시설을 주택가와 아파트 및 학교 바로 코앞에 밀집시켜 놓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하나 시설은 SK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밀집된 위험시설이라 벼락이 치는 낙뢰(落雷) 사고가 발생하면 3중 위험시설이 연쇄폭발해서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위험 시설 중 하나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공장 부지를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는 이미 언급한 단체들 이외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과 국민연대 등이 공동주최했다. 총 참석자는 약 15인이었고, 주요발언자는 심종숙 문학박사와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및 자칭 디카도사(성명미공개 희망) 등이었다.

 

그밖에도 조동환 토착왜구 박멸 시민행동 대표,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 정회영 즉흥창작낭송시인,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공동부설기관으로 설립한 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 황재훈 변호사 등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성명미공개를 희망하는 촛불계승연대 회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하는 영화예술인 등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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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