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네거티브 규제전환…신호등 외함 소재 다양화

경찰청, 네거티브 규제전환…신호등 외함 소재 다양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경찰청에 따르면 4월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소관 규제와 관련된 전환과제 발굴을 위해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소관법령을 검토했다.

 

결과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폴리카보네이트’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잘 깨지고 변형되기 쉬운 아크릴의 대용재이자 일반 판유리의 보완재로 쓰인다.

 

경찰청은 “3D프린팅 관련 신소재 분야가 활성화되어 우수한 신호등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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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