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직사회 개혁,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처우개선부터다”

공노총 “공직사회 개혁,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처우개선부터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일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중요 과제로 꼽은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 “공직사회 개혁,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처우개선부터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논평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철밥통 인식‘이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며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재교육을 강조한 윤 대통령. 정년까지 안정되게 먹고 살기는커녕 정년 후에도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노동자’임을 알고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공노비(公奴婢)’라 자조하며 공직사회를 제 발로 떠나가는 노동자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0,693명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어야 할 공직사회는 언젠가부터 ‘희생’이 넘쳐나는 착취의 현장이 됐다. 코로나 같은 국난극복에 앞장서도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대가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공무원 노동자에게 ‘공직’이라는 생각보다는 기업의 ‘영업부서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 잘하는 정부의 기준이 ‘경제 논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공직사회, 그렇다면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대가’부터 경제 흐름에 맞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21 물가 인상률 2.5% 대비 보수인상률 0.9%, 2022 물가 인상률 5.1% 대비 보수인상률 1.4%. 2006년 이후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조정당한 보수 수준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급기야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과의 역전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7.6%에 불과하다”며 “당장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만큼 열악한데 유능한 인재가, 전문 인력이 공직사회에 남아 제 한 몸 불사르며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연금도, 보수도 어느 하나 안정적이지 못한 요즘 공무원 사회는 ‘철밥통’이 아니라 ‘빈 깡통’이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요구에 앞서 생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질 때 공직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무려 25년 전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시한 ‘21세기 공직인사 개혁의 방향’이다”면서 “공직사회 개혁, 생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삶이 어떠한지 부터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익 우선 인사정책’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억지 성과 강요, 공무원 희생 강요 정책을 엄중히 경계하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야말로 공직사회 개혁의 시동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헌신하는 공무원과 일 잘하는 정부, 그 사이에는 ‘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임에 최선을 다한다’ 등 초등학생도 당연히 여길만한 이상한 ‘공직문화 혁신 지표’ 말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부터 지금 당장 고민하라. 공무원 노동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 개혁을 함께 실현해나갈 ‘파트너’임을, 정부의 소중한 ‘인적 자원’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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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