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에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 거부 정부 규탄

공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에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 거부 정부 규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2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 위한 정년 연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공노총은 지난 2012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을 위한 대정부투쟁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공론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을 발의해 해당 법안은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임오프 도입을 위한 공노총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 관련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추진하는가 하면, 올해 6월부터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근면위) 회의에서도 현장에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실성이 없는 대안만을 제시해 10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논의에 대한 진척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공노총은 공무원근면위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다시금 타임오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지영석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투쟁 발언, 박병선 공노총 소속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 사무총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공노총은 공무원노조에도 타임오프를 도입하고자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 지난 2022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이룩했지만, 정부에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회전만 이어졌다”며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노동자이니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는 것이 그렇게도 무리한 사항이란 말인가? 정부는 진정성 있는 논의보다는 그저 빨리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혈안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무엇 하나 진전이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위원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10월 초 결론을 내려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 밝히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노조 요구안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오늘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라는 등 언론을 호도하기에 바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지영석 국공노 부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조에 처음으로 제안한 내용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타임오프 시간의 30% 수준이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결과가 자신들의 예상치와 다르자 올해 추가로 보강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앞선 결과와 차이가 없자 아예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과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는 정부는 애초부터 공무원근면위에 진정성 있게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는 앵무새처럼 그저 똑같은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와 대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이 배제된 협상 테이블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 사이에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는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박병선 공노총 소방노조 사무총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타임오프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곧 타결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지난 10차 공무원근면위 전원회의에서 정부측이 민간노조 1/3 수준의 제시안에서 진일보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노동조합 위원들이 집단퇴장한 이후 근면위가 개최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올해 공익위원이 주도한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했지만 이후 그 결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논리로 정부 제시안을 딱 한 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태도가 이러한데 경사노위 위원장의 곧 마무리하겠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대로 결정짓게 하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고 반문하고 “경사노위는 심의기한을 넘긴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노·정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항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행정부의 경우 부·처·청별 지부 교섭하고,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청과의 지부 교섭 외에 광역시·도와 추가 교섭을 하는 등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타임오프 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한다. 여기에 민간과 달리 공무원은 연합단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하는데도 연합단체에 대한 타임오프 배정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후 2년 4개월 동안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민간과 차별하지 않고 법령에 있는 ‘정부 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이 가능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과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수정안을 제시하라. 정부가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노동조합에만 차별을 강요하고, 불성실하게 시간 끌기에만 몰두한다면 양대 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무리한 공노총은 정부가 타임오프와 관련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지속해서 대정부투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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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