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미이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공노총,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미이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 촉구’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미이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앞서 공노총은 정부에 2025년도 공무원 임금 5급 이상 2.5%·6급 이하 3.3% 인상을 비롯한 올해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의 원안 이행을 요구하며, 7월 3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기재부 장관 자택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8월 6일과 7일 1박 2일 동안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노숙 집회를 진행했다. 또 8월 9일과 22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연좌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또한 정부가 27일 진행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기존의 차등 인상이 아닌 3% 일괄 인상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공노총은 올해도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무시한 정부를 규탄하고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패싱’을 막고자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공무원보수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위상을 강화하는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의 투쟁 발언, 박덕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산시노조)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대비 공무원 임금 인상액이 인상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겠지만, 열악한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인상액이라는 사실과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회의에서 제시하고 표결로 결정한 사항을 무시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청년 공무원의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고 공무원보수위를 무시한 정부를 향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정부는 올해도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기쁨과 희망보다는 분노와 절망을 선물했다. 노조측이 제시한 정액 인상은 쌍심지를 켜고 결사반대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정률 인상안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표결로 결정한 정부가 그것을 또 뒤집었다”면서 “그럼 왜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 나와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말했나? 자신들이 제시하고 표결로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계산기를 두들겨 원안보다도 낮게 결정하는 이중적 잣대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상태라면 내년도 작년과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가 이와 같은 촌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공무원보수위의 결정 사항을 무조건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 하나부터 열까지 공무원보수위를 공무원임금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며 “공무원보수위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상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보완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박덕하 군산시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에서 청년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임금인상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노정 공동연구회를 통해 정액 인상 추진을 준비하기로 한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되어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더 공고히 했다”면서 “정부의 낡은 사고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버티라고 강요하는 정부!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정부! 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조는 공무원보수위가 만들어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에 나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하게 할 것이다. 민간과 격차를 해소하고,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여 생활임금이 보장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법제화 투쟁에 나선다”며 “노·정 임금교섭을 회피하며 형식적인 공무원보수위를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정부를 이대로 둔다면 공무원의 희생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일은 늘리고, 정원은 줄이고, 제대로 된 대우는 하지 않는 정부를 모든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개혁해 나갈 것이다. 청년 공무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무원임금위원회법이 제정되도록 국회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고 알렸다.

 

회견문 말미에는 “청년이 오지 않는 공직사회, 청년이 떠나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도록 양 노조는 청년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등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당직수당, 업무대행수당, 자녀보육, 퇴직금 등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투쟁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노총은 현재 공노총 111개 단위노조가 진행 중인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9월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며 정부와 국회에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추가 인상과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 등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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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