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 진행

공노총,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 진행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시행 관련 사전 협의체 구성 운영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간부와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자의날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점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공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국회와 정부, 경사노위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 보장과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사전 협의체 구성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김대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 위원장과 안종현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결의대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 타임오프 협의체 구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에서 연좌시위를 이어가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움직임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특히 이날 ‘5월 1일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활동시간 보장하라!’,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쉼을 허하라!’ 등 국회‧정부‧경사노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국회 1문‘에서 출발해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와 ‘의원회관 앞 사거리’ 일대를 행진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담은 국회 에워싸기 퍼포먼스를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쉴 수 있는 노동절에도 근무하고 있다”며 “구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손발에 족쇄가 묶인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데 노동절 휴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공노총이 더위와 추위, 정부의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끌어냈다. 공무원 노동자의 피와 땀의 결과물인 공무원노조 타임오프를 정부와 경사노위는 그저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경사노위에 분명하게 경고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경사노위는 근무시간면제를 논의할 관련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국회도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와 경사노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조속히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의 내용이 담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결의문을 낭독한 강순하 광역연맹 위원장과 안종현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5월 1일 노동절은 민간 사업장, 은행, 공기업, 어린이집 등 노동자가 있는 곳은 휴일이다. 관공서만 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직은 휴일을 보장받아 쉬다 보니 그 빈자리를 공무원이 채워야 한다”며 “은행이 운영되지 않아 지원금 지급 처리 업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문은 열었으나 반쪽짜리 운영으로 민원인의 성화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공무원만 또 총알받이가 되는 날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 ‘법’이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현실, 국회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국회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하고, 공무원 노동자도 노동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수년째 계류 중이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법치주의’의 시작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부터다! 노동절의 가치마저 차별받는, 공무원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절 법부터 지금 당장 개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해 6월 공무원노조법에 근무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는 국회에 1년 6개월 시행 유예를 요청해놓고는 일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경사노위는 협의체 구성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꼼수를 부리며 타임오프제 시행을 지연시켜 공무원 노동자를 쥐락펴락하려는 정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동(No動)’ 정책은 타임오프 무력화 시도이다”며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단결권, 교섭의제를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불안한 단체교섭권, 일절 금지된 꽉 막힌 단체행동권까지. 공무원 노동3권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손발을 꽁꽁 묶는 악법과 순종만 강요하는 멋대로 노동 정책,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 국회와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말미에 참석자 전원은 ‘공무원 역차별하는 근로자의날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 쟁취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노조 활동 무력화 꼼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여 합리적인 타임오프안을 쟁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빼앗긴 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그 날까지, 단단히 뭉쳐 흔들림 없이 나아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결의한다’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고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총 주요 간부, 공노총 소속 5개 연맹 및 105개 단위노조 위원장,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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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