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들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

광주시민단체들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광주시 지역 시민단체들(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광주시민사회)이 29일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c)시사타임즈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청구인들은 조례 폐지 제안 이유서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명시해 학생들의 성별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며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주장대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례 폐지안이 조례로서 충족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며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여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으로 논쟁할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1년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침해된 학생인권을 위한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안착됐다”면서 “조례 폐지안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학생 통제가 어렵고 학력이 저하되고 성별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주장은 학생인권과 학생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사고방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고, 광주시의회 의장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조례안 법령위반 여부와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크게 조례의 영향을 받을 학생들은 토론자에서 배제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찬·반을 논하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며 광주를 지킨 학생들을 기억하며 학생인권을 지키려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광주시민사회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구·서구·북구·남구교육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진보당광주시당,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광주노점상연합회,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새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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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