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홍익표·경찰청,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홍익표·경찰청,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 개최

홍 의원 사이버범죄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모색

민 청장 사이버안전 확보하는 데 큰 도움 기대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1월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익표 의원과 공동으로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이하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및 경찰 수사절차상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가상화폐·디지털증거 등 사이버안전 관련 주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련 학계,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홍익표 국회의원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등 행사에 참석한 내빈 축사,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홍익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신종 사이버범죄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범죄로부터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현대 범죄수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미나를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경찰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고 사이버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전을 위해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을 위, 시민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위협들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유관 분야 간 물샐 틈 없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제 1세션은 ‘사이버성폭력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동국대 조은경 교수가 진행을 맡아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인권이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장 홍영선 경감이 참여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발표문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수사의 핵심은 과학적 수사를 통한 유포자의 신속한 특정, 신속한 수사를 통한 2차 유포행위 원천차단,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삭제조치이다”라고 밝히면서“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2차 피해 방지 법규정 등 현행 존재하고 있는 법·제도가 보다 더 신속·간편하게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 2세션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의 신뢰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정교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이 진행을 맡아 이상진 고려대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고문현 숭실대 교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팀장 김용환 연구관이 참여했다.

 

이상진 교수는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 구축방안을 논하면서, 절차·도구·인력·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증거의 허용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마지막 제3세션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아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침해사고분석단장, 경찰청 위협분석팀장 김상순 경정,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 이병길 경감이 참여했다.

 

전현욱 팀장은 가상통화 관련 침해·이용범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책과 함께 “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는 형사절차법 도입, 수사수단에 상응하는 권한남용 통제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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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