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재고하라”

녹색당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재고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의 폐기를 위해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11월 6일 예고된 가운데 녹색당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안대로라면 학교는 공간과 시설만 제공하고 운영의 책임은 지자체가 지게 된다. 불안정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대책도 법안엔 담기지 않았다”며 “학교에서 일은 하지만 소속은 지자체인 돌봄전담사의 권한과 역할에도 한계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교실의 시설 주체와 운영 주체를 학교와 지자체로 이원화한다는 현장과 동떨어진 방안은, 결국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면서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0.4%인 현실에서 대부분의 돌봄교실 환경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은 돌봄교실 민영화의 길도 열어놨기에 ‘돌봄’이라는 공적 서비스가 수익 창출을 허용하는 민간으로 위탁될 가능성도 높다”며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상당한 공공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질 낮은 서비스, 노동자 고용불안 등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 돌봄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은 절대다수가 시간제 노동자로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를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면서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는 정부. 이에 걸맞은 예산 지원이 없다면 결국, 지자체 소관의 민간위탁으로 값싸고 질 낮은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시 전일제 전환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과 ‘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과중한 업무를 둘러싼 돌봄 노동자와 교사 간의 갈등 해소와 안정적인 양질의 공적 돌봄 제공은, 국가 재정의 투입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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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