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탄소배출 감축 목표 없는 정책 ‘그린 뉴딜’ 아니다”

녹색당 “탄소배출 감축 목표 없는 정책 ‘그린 뉴딜’ 아니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발표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탄소배출 감축 목표 없는 그린 뉴딜을 그린 뉴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하는 장기 계획 중 그린 뉴딜에는 향후 3년간 12조9천억 원이 투입된다.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과 도시 숲 조성, 자원 순환 등 녹색산업 선도분야 육성, 아파트 에너지 관리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이 추진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은 “예산도 소박하지만 일자리 창출 외에는 그린 뉴딜의 지향이 불분명하다”면서 “기후 위기가 빠른 속도로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그린 뉴딜의 목표는 기후 재난에 맞서는 과감한 탄소배출 감축이어야 한다. EU의 그린 딜과 미국의 그린 뉴딜도 지구 기온상승 제한을 위한 온실가스를 저감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탄소배출의 대폭 감축은 전 세계의 공동목표”이라며 “탄소배출 감축의 목표치와 그를 위한 실효적이고 전면적 과제가 없는 그린 뉴딜은 시대가 요청하는 그린 뉴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의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줄 뿐”이라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경제 구조와 산업 체제의 총체적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탈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 지구적으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의 양 즉 ‘탄소예산’과 그와 연동된 한국의 탄소예산에 맞춰 정책이 구성되고 이에 기반해 탄소영향평가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증유의 경제 위기와 기후 재난은 변화에 맞는 정책적 상상력과 과감하고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요구한다”면서 “관성에서 벗어나 생태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서두르는 것이 세계적 불황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길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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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