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정원감축 비율 권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정원감축 비율 권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교육부는 총점을 기준으로 각 대학을 그룹1·2로 분류했다. 이어 그룹1은 △A등급(95점 이상) △B등급(90점 이상) △C등급(90점 미만), 그룹2는 △D등급(70점 이상) △E등급(70점 미만)으로 세분화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정원감축 등 자율적 노력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하게 됐다”며 “등급별로 권고된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그룹1) 및 컨설팅(그룹 2)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일반대 77.4%, 전문대 73.4%)되었으나,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대학에서 50% 이상을 차지(일반대 51.4%, 전문대 59.6%)했다.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권고된 감축량은 5,439명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량이 자율 감축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2018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대로 자율 감축량이 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만큼 2주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평가 결과에 매우 미흡하여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 차원의 본질적인 변환을 포함한 질적 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나아가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 진행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하여, 학사구조 개편 등 유행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컨설팅 과제를 충분히 이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나, 과제 이행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PRIME 사업) 신설 및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개선(6개→35개 분류)을 바탕으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학협력을 통해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의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다학에 안내하는 한편,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담당한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컨설팅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또한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 입법 노력을 통해 대학구조 개혁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고등교육이 구조개혁 노력을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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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