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개 식용 종식 유예 연장 개정안 철회 환영”

동물단체들 “개 식용 종식 유예 연장 개정안 철회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1개의 동물단체들이 공동으로 2월 28일 성명서를 내고 “개 식용 종식 유예 연장 개정안 철회를 환영하며 조속한 종식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법안 발의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발의안 철회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2월 28일 이원택 의원실로부터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긴 시간 모두가 함께 쌓아올린 사회적 합의가 짓밟힐 뻔 했다.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때문이다”며 “해당 개정안에는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하고,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ㆍ판매 금지와 그 처벌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불법으로 점철된 개 식용의 유예 기간을 단축해도 모자른 상황에 유예를 1년을 더 연장한다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더 많은 개를 고통 속에 몰아넣겠다는 의미와도 같았다”면서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한 것을 ‘정당한 보상’으로 바꾸어 명시하고,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계획서 제출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불법 영업을 유도할 위험까지 높았다”고 덧붙였다.

 

동물단체들은 “매서운 여론을 인식한듯 발 빠르게 결정된 법안 철회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피나는 노력 끝에 일구어낸 ‘개 식용 종식’이라는 무거운 약속을 훼방놓으려 했던 이 같은 시도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개정안의 등장으로 야기됐던 국민들의 분노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는 빠르고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의 길만을 착실히 걸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계속 이행해왔다. 그 결과 2월 9일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농장 1,537개소 중 40%(623개소)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20%(938개소)가 폐업을 준비 중이다”면서 “이렇듯 부지런히 이루어지는 사회 변화를 더 독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회는 개 식용을 넘어 다른 동물의 복지까지 증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이루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개식용종식법」은 이 땅에서 고통받다 죽어간 수많은 개들의 눈물과 그들을 지키려 애썼던 국민들의 분투 끝에 맺어진 결실이다”며 “개 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강물과도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를 위해 전 사회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서는 나비야사랑해,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총 11개 단체) 등이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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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