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용승인 받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서 돌고래 사육 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돌고래 수입 허가 취소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자유연대가 거제 지세포 일대에 돌고래 사육과 전시 관람 시설 용도로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돌고래 4마리를 반입해 사육하고 있는 ㈜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지난 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22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돌고래 4마리는 거제씨월드가 2013년 5월 일본 다이지에서 들여와 연안의 임시사육시설에서 보관해온 것으로, 애초에 19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육시설 미비를 이유로 4마리에 대해서만 6개월 조건부로 승인했었다”며 “거제씨월드는 11월30일로 조건부 승인기간이 만료되자 건축법을 어기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로 옮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또한 “허가권자인 거제시는 건축물의 미완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돌고래만 옮겨놓을 것이니 상관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동물자유연대가 거제시의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돌고래를 옮겨 놓은 것은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축물의 용도가 돌고래 체험장인만큼 돌고래를 수족관에 입수시킨 것은 건축물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돌고래를 사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사육사가 드나드는 것 역시 건축물을 사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청각이 예민한 돌고래를 공사중인 건축물에서 사육하는 것은 스트레스 및 심할 경우 돌고래를 폐사의 위험에까지 노출시키는 행위이므로, 돌고래가 안전하게 있을 곳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승인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씨월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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